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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다.

왕치엔(王倩) 소속/직책 : 언론인 2015-12-02

조만간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파리총회는 전 세계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한 여정의 한 걸음이다. 이번 회의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완전한 솔루션을 도출해내기는 어렵겠지만, 파리총회를 통해 각국의 적극성과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파리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중국은 이미 2030년을 전후로 탄소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기존보다 40~45% 감축시키겠다는 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도 큰 힘이 되었다. 


그 동안 중국은 유엔이 정한 기후변화 조약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함께 협력하는 주요 파트너이다. 최근 중국과 UNEP의 협력은 더욱 전략적이고 긴밀해졌다. UNEP역시 중국과 함께 새로운 환경법, 생태환경 등 새로운 개념을 다른 수많은 국가들에게 보급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과 결정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13•5규획 단계에 들어섰다. 기존의 중국은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었으나, 이번에 발표된13•5규획에서는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녹색발전’을 5대 발전이념의 하나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환경문제를 점차 경제 문제로 여기고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생태문명을 ‘경제 발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환경정화, 공업경제 재구축, 녹색발전 이념을 강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21세기형 경제발전의 이념을 중시하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간 환경문제 해결의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보급하는 단계로 올라설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더욱 활력 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20세기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한 전략으로 여겨졌었다. 즉, 경제발전을 하려면 환경이 희생되어야 하고, 반대로 환경에 중점을 두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사례를 통해 둘 중에 꼭 한 가지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환경보호화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는데, 이로써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오염을 더욱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고, 새로운 일자리까지도 창출되었다. 


약 1년 전 유엔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80%의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는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지만, 10년 후 전세계 50%이상의 新에너지는 개도국에서 생산되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내수로의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에 총력을 다했고, 국제시장에서의 태양에너지 열수기 등 기술 가격을 대폭 하락시켜 아프리카까지도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병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상호 시너지작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출  처: 인민일보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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