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지난 11.23(월)에 「주택공적금 관리조례(개정심의안)(住房公积金管理条例（修订送审稿）)」을 발표하였음.

□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바, 주택공적금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

□ 상세 내용 

- 국무원은 상기 개정을 통해 주택공적금의 사용범위, 투자범위, 적용 대상과 관련된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음
- 사용범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주택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 월세 및 관리비 납부에도 사용가능해질 예정임
- 적용 대상: 회사 및 기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제도권 안에 포함될 예정임
- 투자범위: 주택공적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택공적금관리중심(住房公积金管理中心)은 향후 주택공적금을 국채 및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증권발행도 가능해질 전망임. 

□ 시사점  

- 상기 조치는 중국 정부당국이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3년만에 최초로 시행하는 개정조치임
- 주택공적금 관련 규제 완화에 힘입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출처: 신화망, 북경청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