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세 하락 △지방재정수입 악화 △전통적 공업기업의 생산 및 경영상태 악화 △부동산 등의 '탈재고화(去庫存化)'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하였음.
- 특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주요 기조

- 안정 기조를 기반으로 개혁 추진.
- 즉, 공급구조개혁 및 수요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안정’을 위주로 한 거시정책을 추진할 확률이 높음

□ 상세 내용

○ 공급구조개혁
- 공급구조의 개혁은 △과잉생산력 줄이기 △독점산업 개혁 △요소시장 개혁 산업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금융시장 개혁 등 5가지 방면에서 추진될 예정임.
- (과잉생산 경감)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배경하에 생산력 과잉은 신흥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함.
- 더욱이 최근 중국은 ‘3기 중첩’(경제성장 둔화기, 구조조정 과도기, 경기부양정책 소화기)이라는 어려움 속에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및 리밸런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음
- (독과점산업 개혁) 전력, 석유 및 천연가스, 철도 등 독과점 산업은 장기간 저효율, 시장 활력 부재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바, 관련 산업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업계 내 경쟁을 부추겨 독과점 기업의 생산효율을 제고시켜야 함.
- 이는 향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요소시장 개혁) 노동력,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가 합리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급구조 개혁의 핵심임.
- 요소개혁을 위해 도•농간 요소의 순환, 거래 및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해야 함.
- (산업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 중국 제조업의 발전은 대부분 조방(粗放)식 발전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밀 생산을 추진하고, 글로벌 산업체인의 미들•업 스트림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불어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중국제조 2025’를 실현해야 함.
- (금융시장 개혁)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 미숙한 상태이고, 실물경제와도 제대로 연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에 특히 증시의 경우 금융리스크를 줄이고, 실물경제 부양 기능을 강화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함.
- 이 외에도 ‘인터넷 플러스’, 서비스업 촉진, 첨단제조업 육성, 영세기업 육성 등도 추진할 예정임

 
○ 수요 측면
- 더욱 우수한 상품과 편리한 서비스로 IT, 환경보호, 관광 등 분야의 소비를 창출하고 소비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시사점

- 진정한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단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급의 안정적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중국은 향후 공급 측면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이는 13·5규획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임.  

출처: 인민일보,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