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경제도보(21世纪经济报道)는 2015년 12월 중순 경에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루어질 2016년도 경제운영의 3대 키워드로 재정 완화(宽财政), 안정적 통화(稳货币), 공급개혁(改供给)을 제시함. (2015.12.2.일자)

- 중국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10월 20일 2015년 3분기 GDP가 6.9%라고 발표함.
◦ 민셩거시(民生宏观)의 한 보고서에서 2015년 목표성장률7%을 달성하기 여러울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인민대학교에서는 6.9%, 무디스는 6.8%를 각각 전망함.
◦ 쉬린(徐林)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계획국 국장은 2015년 GDP가 6.9% 로 확정된다면 향후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543%, 7%의 경우에 6.523%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1월 30일 한 세미나에서 중국경제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원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13・5계획’기간 동안 2020년까지 2010년 국내총생산의 2배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최저 6.5%의 성장을 달성해야 함.
◦ 2016년에는 수출입과 투자가 경제발전을 견인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10개월 간 수출입이 8.1% 마이너스 성장했고, 고정자산투자는 10.2% 성장했으나 작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여 200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 중국인민대학교는 2016년 성장률을 2015년 6.9%보다 낮은 6.6%로 전망함. 중진(中金)회사에서는 6.8%, 무디스는 6.3%를 각각 제시함.

■ (경제정책 방향) 2016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셰야쉔(谢亚轩) 자오샹(招商)증권 연구발전센터 거시연구팀장은『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와의 인터뷰에서^​1) 2016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함.
◦ 민셩거시(民生宏观)에서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에는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반면에, 2016년에는 융자자본이 감소하고 통화팽창으로 인해 저금리 정책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금융전문가들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금리 인하가 1~2번 더 단행될 것이며, 지준율 인하도 추가 시행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함. 중국 대형 금융기구들의 예금지급준비율이 17.5%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헷지(hedge)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하할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임.
-  2015년에 재정수입 증가폭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5년 재정적자율이 2.3%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자 마지노선인 3%에 근접함.
◦ 주광야오(朱光耀) 국무원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11월에 3% 재정적자율 유지 방침을 고수할 필요성이 없으며, 합리적인 적자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적자율이 3%를 넘을 것으로 전망함.
◦ 주쩐신(朱振鑫) 민셩(民生)증권연구원 거시연구원은 이에 대해 재정적자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5% 대로 억제해야 하며, 동시에 정책성 금융채와 교환사채(置换债券)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재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3.2조 위안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함. 또한, 2015년 및 2016년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정부채무 규모는 각각 1.86조 위안, 1.26조 위안임.
◦ 쉬홍차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센터 경제연구부 부장은 재정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재조정, 국가통치체제 현대화 문제 등의 중요한 문제들과 직결됨 △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세제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해결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개혁이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함.

■ (공급측면 개혁)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2)’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대다수 학자들은 향후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관리방침이 수요관리에서 공급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까오샨원(高善文) 안신(安信)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공급 개혁이 실질적으로 노동, 자본, 기술 등 요소투입량을 제고하고 사용효율 또한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함.
◦ 류스진(刘世锦) 전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부주임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공급개혁이 미시적/거시적 측면으로 나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함. 거시적 측면에서는 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보다 더 중요시해야 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규제 완화, 행정적 독점산업 개혁 지속 추진 등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총요소생산성^​3)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신문왕(中国新闻网)」은 12월 4일 기사에서^​4) 구체적으로 △ ‘중국제조(中国制造)2025’ 전략 추진을 통한 제조강국 건설 △ 금융개혁을 통한 세계금융시장 편입 △ 친환경 생태발전(绿色生态发展) 강조 등이 구체적인 공급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 까오샨원(高善文)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제조(中国制造)2025’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 교육과 기초과학연구 강화 △ 기업의 R&D 에 대한 세수우대 제공 △ 선진기술 상업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증권시장 제공 등 기술적 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11월 30일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된 이후, 12월 2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각지에 금융개혁 혁신시범지역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자오시쥔(赵锡军)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서비스 부문의 공급개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 및 삼농(三农)문제 관련 금융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해당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석탄, 전기 등 에너지 자원 배출 및 절약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석탄 소비량과 관련 오염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기로 결정함. 관련 부서의 추산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추진된다면 매년마다 1억 톤의 석탄을 절약하고, 1.8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며, 전력산업계에서 배출하는 오염물 총량이 6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개혁 및 개방)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심화개혁 지속적 추진, 대외개방 확대, 국제경제협력 강화’ 가 2016년 경제정책의 핵심키워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함. 

- 첫째,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심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구체적으로 △ 간정방권(简政放权) △ 행정심사제도 개혁 △ 촹커(创客) 육성을 통한 신규창업 활성화 △ 감세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발전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
- 둘째, 대외개방 확대를 가속화하고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임. 구체적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중국제조(中国制造)2025’ 등 주요 국가전략을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건설하고, 나아가 각종 심화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송칭휘(宋清辉) 경제학자는 실질적인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재정세제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 등 여타 개혁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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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央经济工作会议前瞻：宽财政稳货币改供给将是主调』(12月 2日),「21世纪经济报道」
2) ‘공급개혁(供给侧改革)’이란 자원, 인재, 기술, 자본 등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하여 생산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함. 중국 정부가 공급개혁과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류경제학의 공급학파 이론과도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노동, 자본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생산효율성 수치를 지칭함.
4) 『中央经济工作会在即 “供给侧”剧透今后5年经济大势』(12月 4日), 「中国新闻网」​

【참고자료】
『中央经济工作会议前瞻：宽财政稳货币改供给将是主调』(12月 2日),「21世纪经济报道」
『专家：中央经济工作会议将重点聚焦国企和财税改革』(12月 2日),「证券日报」
『中央经济工作会前，李克强释放了什么信号？』(12月 3日),「中国新闻网」
『中央经济工作会在即 “供给侧”剧透今后5年经济大势』(12月 4日),「中国新闻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