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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관한 중국 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5-12-09

■ 2015년 11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정식으로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이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함.


- SDR은 1969년 IMF가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준비자산으로,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임.
- 201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이번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위안화의 세계 5대 준비통화로의 부상 및 국제 금융시장 내 중국 및 위안화의 입지의 제고를 시사함.
◦ 동시에, 세계 금융 시스템 내 중국 경제를 통합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41.73%), 유로화(30.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 기존 SDR 바스켓은 달러(41.9%), 유로화(37.4%), 파운드(11.3%), 엔화(9.4%) 등 4개의 통화로 구성

 

통화별 기존 SDR 비중과 2016년 10월 이후 SDR 비중을 비교한 막대그래프임 이미지 

 

■ 이번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있어서 관건은 해당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freely usable)’ 조건이었음.


- SDR 바스켓 편입 기준은 △한 국가의 수출 규모 △해당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 등 두 가지임.
◦ [한 국가의 수출 규모] 국제 무역 내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며, 지난 5년간의 수출 지표를 바탕으로 충족 여부 판단
◦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 국제 통화거래 및 금융 시스템 내 대표성을 나타내는 지표​1)로,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widely used)’되고, 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widely traded)’되는 통화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2010년, 중국은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SDR 구성 통화 논의에서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편입되지 못한 바 있음. 
- 2015년 11월 30일에 열린 이사회 안건 보고서에서 IMF 스탭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SDR 운영상의 이슈(operational issues)들이 해결되었고, 통계지표상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가능 여부’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며 SDR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
◦ 지난 7월 1차 이사회에서 위안화의 SDR 운영상의 이슈에 대해 △역내 및 역외 환율간의 괴리에 따른 대표성 문제 △이자율 산정을 위한 3개월 만기 국채수익률 부재 △환위험 및 이자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헷징 수단 보완 필요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  
◦ IMF 이사회는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자국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제를 해결해왔고, 스탭들의 평가 및 정책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안화가 편입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 위안화 자본계정의 완전 자유태환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제도 개혁 △금리 시장화 △자본계정 개방 등을 통한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위안화 국제화에 힘쓰고 있음.  

 

- 제18기 5중전회(2015년 10월 26~29일)에서 통과된 「제13차 5개년 규획 건의안」에서 대외개방 전략의 일환으로 ‘점진적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과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추진이 명시됨.
- [환율제도 개혁]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평가 절하와 동시에, 전일 마감 가와 시장조성자들의 주문가격(market makers quotes)을 반영함으로써 환율이 시장의 흐름과 일치할 수 있도록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 실시
- [금리 시장화] 2015년 6월 중국 인민은행이 거액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허용하고 지속적으로 예금금리 상한선을 확대하며, 10월에는 상업은행과 농촌금융기관 금리변동 상한선을 취소하는 등 금리시장화 개혁의 기반을 다짐.

 

 ▶2013.7.20. 대출금리 자유화
 ▶2014.11.22. 예금금리 상한선 예금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
 ▶2015.3.1. 예금금리 상한선 예금기준금리의 1.3배로 확대
 ▶2015.5.1. 예금보험제도 시행
 ▶2015.5.11. 예금금리 상한선 예금기준금리의 1.5배로 확대 
 ▶2015.6.2.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 
 ▶2015.8.25. 1년 이상 정기예금금리 상한선 폐지
 ▶2015.10.9. 2015년 4분기부터 매 주, 3개월 만기 할인국채 발행 결정
 ▶2015.10.24. 상업은행 및 농촌금융기관, 예금금리 상한선 관리규제 폐지

- [자본계정 개방] 자유무역지대 시범 및 후강통 실시를 통한 자본시장 개방, 중국인 해외투자규제 완화, 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역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범위 및 한도 확대 등 다방면에서 자본계정 개방을 확대  

 

■ 중국 내 증권사들은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하 폭, A주식시장, 환율시장 파동, 국제시장 내 위안화의 위상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중신졘투(中信建投)]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왔던 일로 시장 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강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연말에 A주식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에서 조정양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정책시행의 영향도 받은 것이므로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외부자금의 유입으로 시장충격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
◦ 이러한 불안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단,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12월 위안화 평가절하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소폭 조정으로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하이퉁홍관(海通宏观)] 위안화 국제화의 지속적인 실시와 동시에 중국 자본계정 개방의 가속화는 해외자금의 중국 내 유입 및 중국 자금의 해외 유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04%로 미국(2.22%), 유럽(0.58%), 일본(0.32%)보다 높아 중국 채권시장은 외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시장임.
◦ 중국 A주식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투자자들 역시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참여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내 중국 증시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화창홍관(华创宏观)]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위안화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관리가 있는 자유태환’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 
◦ 가까운 시일 내 중국 인접국가, 신흥시장 및 발전 중 국가와의 교역에서 위안화가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향후 중국 자본계정을 개방하는데 있어 중국의 자주권 보장 및 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리 하의 자유태환’을 실시할 예정
◦ 중국 특색의 ‘관리가 있는 자유태환’이란 중국 인민은행 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최근 열린 제31회 국제 통화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자본이탈 방지가 주요 목적임. 
- [민셩홍관(民生宏观)] 단기적으로는 질적인 변화보다는 양적인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되며, SDR 통화바스켓 편입 이후 연방정부의 금리인상 여부에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져 위안화의 단기적인 파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극단적인 평가절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다시 한 번 일시적인 평가절하가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나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
◦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안화의 거래량 및 자산비축이 증가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고, 자본수지의 적자의 확대, 인구고령화로 인한 금리 하락, 위안화와 연동된 달러의 약화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안화의 일방적인 평가절상 역시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수준의 제고를 통해 △위안화 표시 자산 증가 △해외여행 및 구매 편리성 증가 △기업 투자 및 발전 기회 확대 △해외 부동산 및 펀드 구매 기회 확대 △금융개혁 가속화 등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위안화 표시 자산 증가
◦ 둥팡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샤오위(邵宇): 각 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자산 매입을 늘리게 되면 결국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JP 모건체이스차이나 회장 리징(李晶):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되면서 일각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위안화 환율은 이미 시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되어 있으므로, 큰 폭의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투자자들이 염려할 수준은 아님.
- 해외여행 및 구매 편리성 증가
◦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 중량(宗良):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인들은  향후 출국 시 달러, 유로화 등으로 환전할 필요 없이 위안화의 직접 사용이 가능해져 많은 편의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 
◦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롄핑(连平):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 수준의 제고로 위안화 결제 교역이 늘어나 향후 환전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종상품들의 위안화 표시 가격을 채택으로 중국 측의 환 리스크 및 구매비용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음.   
- 기업 투자 및 발전 기회 확대
◦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원 부원장 중량(宗良): 기업은 해외에 대한 투자, 거래, 인수합병, 자원, 노동력 및 기술 구매 등에 있어 자국 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발전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달러로 결제해 오던 변호사 선임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의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
◦ 농업은행 상하이지점 국제업무부 총 책임자 주잉저(朱楹则): 기존 중국계 은행의 해외지점의 현지 운영은 달러, 유로화 등의 사용이 주를 이뤄 해외시장 내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계 금융기구의 가격결정권 및 자금운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부동산 및 펀드 구매 기회 확대
◦ 민생증권 연구원 관칭여우(管清友): 향후 해외 금융기구의 국내 주식투자 및 중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가까운 시일 내 해외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직접 위안화를 이용한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투자자 역시 중국 내 주식, 펀드, 국채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개혁 가속화
◦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이강(易纲): 5년에 한 번씩 SDR 구성 통화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화 바스켓에서 퇴출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5년은 위안화 국제화 실행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밖에 없는 상황임. 
◦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주하이빈(朱海斌): SDR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에 대해 회원국들은 국제적 유동성의 감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AIIB 자본금 증액이나 대출실시를 위한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자산의 사용을 추진하는 등 세계 금융 시장 내 위안화 위상에 부합하는 금융체제 개혁을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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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외환보유액 통화별 구성현황(COFER), BIS 전 세계 외환 거래량 통계를 바탕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참고자료】
  http://www.imf.org
「特别提款权(SDR)货币篮子的审查」, 2015年11月30日, IMF
「人民币加入SDR如何影响企业和百姓“钱袋子”?」, 2015年12月1日, 新华社
「人民币纳入SDR后会贬值吗?——央行副行长详解人民币“入篮”几大热点」, 2015年12月1日, 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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