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이 12월 20일 정식 발효와 함께 1차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 201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1년 만이고, 지난 6월1일 정식 서명된 데 이어 약 6개월 만에 한국의 비준(11.30)을 얻음. 
◦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 연내 발효로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연내 발효 시 발효 당일(12월 20일)과 2016년 1월 1일에 두 번째 관세가 인하 가능

※ 진행 사항
▶ 2012.05.02. 한·중 양국 정식으로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2.05.14. 제1차 협상 개최
▶ 2014.11.10.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
▶ 2015.06.01. 한·중 정상, FTA 정식 서명
▶ 2015.06.04. 한국 정부,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15.08.3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 2015.09.02.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총리 회담에서 조기 발효 공감
▶ 2015.09.07. 여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 2015.10.22. 박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11월 중순까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
▶ 2015.10.31. 박 대통령-리커창 총리 회담…연내 발효 노력 합의
▶ 2015.11.18.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전체회의
▶ 2015.11.27. 여야, 30일 외통위·본회의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 합의
▶ 2015.11.29. 여야, 30일 외통위·본회의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 합의
▶ 2015.11.30. 국회 본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 2015.12.20. 정식 발효 및 제1차 관세인하 실시

■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 비중 25%)으로, FTA를 통해 양국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한중 FTA의 타결로 중국의 실질 GDP는 0.34%, 한국의 실질 GDP는 0.97% 증가할 것으로 관측 
- 양국은 FTA 발효 이후, 90%이상의 화물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해 제로관세를 실현 가능 
◦ 2012년 5월 협상 개시 당시 화물무역 제로 관세 적용 목표는 95%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임.
◦ 향후 최장 20년 내 중국의 제로 관세 품목이 전체의 91%, 수입액의 85%를 차지하고 한국의 제로관세 품목 역시 92%로 수입액의 91%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양국은 제로관세 시대에 접어들게 될 전망
- 단, 면세품목을 보면 한미 FTA. 한- EU FTA보다 (양국 면세품종 약 99%)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 수준은 높지 않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한중 FTA와 관련해 주로 거시적인 지역통합 및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 의견을 제시했고,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부 부장 자오진핑(赵晋平):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GDP 성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이정표
◦ 양국의 FTA 발효는 중국 산업의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로 이어져 GDP 0.34% 성장, 무역 1.81% 증가 등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경제 개방을 추진하는 첫 FTA이자, 중국의 동북아지역 내 첫 FTA로, 향후  FTA 체결을 가속화 및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 통합의 이정표가 될 것임.  

-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좡루이(庄芮): △한·중·일 FTA 협상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 증가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한·중·일 FTA 협상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 양국 간의 화물무역,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무역에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 리광후이(李光輝): △양국 대외개방 수준 향상 △동북지방 개방형 경제시스템 수립 촉진
◦ 한·중 FTA 발효로 양국의 동종 산업 경쟁이 치열해져 동북3성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산업 경쟁력을 향상킬 수 있을 것임.
◦ 최대 규모이자 최다 무역액인 한국과의 FTA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17개 영역 및 전자비즈니스, 환경 등 '21세기형 무역의제‘를 아우르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만큼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으로 예상
◦ 최장 20년의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양국 상품의 90%이상에 대해 제로관세가 이루어져 특히 화물무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중국 인민대학 중양(重陽)금융연구원 쳔샤오천(陈晓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가속화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에의 기여 △유라시아시대(Eurasian Era) 공동 건설
◦ 양국 FTA는 스필오버 효과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FTA를 확대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ㆍ중FTA는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북한이 여전히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인 만큼 FTA를 통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안보협력의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2013년 제창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두 정책의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고, 중국은 기초인프라 건설, 풍부한 자금력에 우위가 있고 한국은 해외투자 및 국제협력 경험, 기술, 기업관리경험에 우위를 지녀 향후 공동 해외시장 개척 및 보다 포괄적 의미의 유라시아시대(Eurasian Era)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왕이밍(王一鸣): △GDP 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내 협력 강화
◦ 중국은 현재 노동인구 감소, 저축률 하락, 전통산업 공급과잉, 부채율 증가, 환경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어 기존의 고속성장발전에서 고효율발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함.
◦ 합리적인 구간 내 경제성장률 채택, 성장 동력형 산업 기반 구축, 인력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 가치사슬 및 제품 부가가치 제고 등과 같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양국은 신 성장 동력 및 서비스 산업 영역 내 협력을 늘려야 할 것이고, 한중FTA 체결을 통해 양국의 GDP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 바이밍(白明): △양국 산업 및 무역교류 증가 △자유무역시범지구의 발전의 본보기
◦ 양측의 대다수 무역제품이 제로관세를 시행하므로 개인소비자들은 한국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선택의 폭 역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양국의 문화 및 경제무역 개방으로 한국제품이 중국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 산업 및 무역교류는 증가할 것임.
◦ FTA타결은 ‘일대일로’ 지역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플랫폼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시범지구의 발전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中韩FTA将推动“欧亚时代”, 2015年12月2日, 中国网
 商务部确认韩议会已批准中韩FTA 双边货物贸易将首先受益, 2015年11月30日, 中国证券网
 旧邻居新三国：中韩自贸区的示范效应, 2015年11月11日, 中国新闻周刊
 中韩专家：FTA将分别拉动两国GDP增长, 2015年6月25日, 中国新闻网
 中韩产业论坛成功举办专家称中韩合作空间巨大 2015年11月24日, 中新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