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브릭스개발은행의 설립 배경

브릭스개발은행(New Developement Bank, NDB) 설립이 최초로 제기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이었다. 당시 브릭스개발은행의 설립을 제기한 목적은 과거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당시 브릭스 국가들(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프리카)의 통화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이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통화가치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중국 위안화의 가치 변동폭은 비교적 작았지만,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국가들은 대폭적인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 불안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세계은행과 IMF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심지어 지원 제공의 대가로 정치적 제약 조건을 내걸기까지 해 어려움이 배가되었다.

이에, 브릭스 국가들이 오랫동안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은행 및 IMF에 대한 의존도와 달러 및 유로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개도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  

2013~2014년간, 브릭스 회원국들은 브릭스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4년 7월, 브라질정상회의에서 마침내 브릭스개발은행의 설립을 선포하고 긴급 예비기금을 구축하였다.

Ⅱ. 설립 의의 

브릭스개발은행과 긴급 예비기금은 브릭스 국가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국제금융의 질서 하에서 내부 경제 자주성을 강화하고, 회원국 및 다른 개도국들의 인프라건설을 지원할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상환위기 및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오늘날의 세계경제 질서는 두 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세계은행과 IMF이다. 최근 새로운 국제 형세하에 세계은행과 IMF에도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서방국들의 통제하에 있다. 심지어 선진국 정부가 세계은행의 은행장을 직접 파견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브릭스개발은행과 긴급 예비기금의 설립은 기존 국제 경제 질서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자체 발전 촉진

오늘날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발전모델은 다원화되고 차별성 있는 개도국 혹은 신흥국의 발전모델에는 적용될 수 없다. 반면, 브릭스개발은행의 모델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미국 일변도식의 저효율의 글로벌경제 운영체제를 개선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세계은행은 자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수많은 개도국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없지만, 브릭스개발은행은 향후 5개 국가의 장기 투자건설 프로젝트, 특히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뿐만아니라 관련한 잠재적 미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개도국 등 국가들에게 더욱 강력한 금융 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더불어 브릭스개발은행은 브릭스 회원국들의 통화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브릭스 국가들 간 화폐를 상호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달러 사용 비중을 줄여 관련 국가들의 화폐가 지나치게 평가절하 또는 절상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화폐가치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국가들의 외환 개입 비용을 줄여 관련국들의 통화를 안정시키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서방 독과점식 체제 개혁

IMF는 금융위기를 해결할 때 이중잣대를 사용했다. 먼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시 지원대상국을 선정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개도국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였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시에는 미국에게 매우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였다. 최근 IMF 회원국 중 브릭스 국가들의 영토면적, 인구 수, 경제총량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6%, 43.6%, 21.25%를 차지한다. 그러나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은행 및 IMF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투표권 비중도 11%를 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브릭스개발은행은 세계은행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며, 긴급 예비기금 역시 IMF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브릭스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는 향후 브릭스 회원국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회원국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하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며,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미래 방향

브릭스개발은행의 설립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서방국들이 주도해온 다자간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브릭스개발은행은 비록 설립초기에 그 규모나 중요성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에 대적할 정도는 못되었지만(2013년 6월 기준, 세계은행의 자본총액은 2,23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담보금액임), 인프라건설자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세계은행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개도국은 매년 1조4천억 달러의 인프라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브릭스개발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투자건설프로젝트의 ‘탈정치화’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은행 및 IMF에서 거부권을 장악해왔다. 어떻게 보면 이는 세계은행이 미국이 금융패권을 장악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해 대출 및 지원을 제공할 시에 매우 까다로운 기준과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도국들은 감히 세계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브릭스개발은행은 브릭스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한 메커니즘 으로써,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수혜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과 투자수익의 밸런스를 맞추며 이익도 창출해내야 한다. 브릭스개발은행은 은행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치 등 요소를 감안하여 대출 한도 및 분배기능을 잘 이행해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투자 한도 내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탈정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투자대상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정치적 제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룰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브릭스개발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개도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 도약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브릭스 국가협력의 ‘체계화’

브릭스개발은행은 최근 흩어져 있는 브릭스 국가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5개 개도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실질적인 금융협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연대를 이루어야 그 힘이 유명무실한 외교 공조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체계화되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진 경제 연맹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브릭스개발은행은 브릭스 회원국 화폐의 국제화도 추진시킬 수 있다. 즉, 브릭스개발은행이라는 ‘환승역’을 통해 회원국 화폐의 역외거래 시장을 구축하여 브릭스 회원국들간의 화폐가 상호 환전 및 유통될 수 있게 되면 브릭스 회원국 화폐의 국제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브릭스 회원국들은 브릭스개발은행을 통해 달러자산과 달러채권 투자를 줄이고 그 대신 회원국간의 지분투자 및 산업투자를 확대하여 금융의 부(富)의 균형이 깨져있는 현 국면을 개선할 수도 있다.

(3) 개도국의 인프라건설 적극 지원

브릭스개발은행은 기능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개도국에게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은행 등 다자간 개발 금융기관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이 방면에서 브릭스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인프라 건설을 위한 루트를 하나 더 확보한 셈인 것이다. 이는 개도국들의 융자난과 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건설과 관련해 많은 성공노하우를 축적한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은 대출과 함께 성공 노하우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개도국의 인프라조건을 개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브릭스개발은행의 규모는 세계은행에 크게 못 미치고, 선진국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브릭스개발은행과 긴급 예비기금은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및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금융리스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글로벌 금융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국제통화 금융시스템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제고시키고 발언권을 강화시키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런 ‘수평적인 금융시스템’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이행과정을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15년12월11일 / 중국경제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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