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18일간 저장(浙江)성 우전(烏鎮)에서 제 2회 세계인터넷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조연설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연결하며 윈-윈 하는 운명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먼저 인터넷은 이미 하나의 생산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세계 인터넷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요소의 조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세계 모든 기업들은 날로 더 인터넷에 의존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경제를 결합시켜 경제 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도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더욱 밀접하게 융합시키고 경제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터넷 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웠다. 중국에서 인터넷은 이미 국가 발전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인터넷은 인류의 생활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는 눈깜짝할 사이에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터넷은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냈고, 인류의 생활방식에 깊이 침투하였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업무 방식 그리고 레저 방식에 모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인터넷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면서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인류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인터넷은 경제 및 사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에게도 정치적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 외에 인터넷은 새로운 생존 방식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인터넷 시대를 사는 개인은 인터넷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사회 및 국가 역시 인터넷이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면서, 인터넷이 없이는 각 영역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이 마치 절대 없어서는 안될 공기나 물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은 인터넷 보안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전략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대국으로써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터넷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함으로써 인터넷이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힘을 싣고, 인류의 사회생활을 개선시키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은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협력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는 새롭게 탄생한 개념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공동의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으며, 물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법도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실 세계의 법률∙법규를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양자는 분명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현재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공간의 개방과 안보, 자유와 질서, 발전과 컨트롤은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대국인 중국은 인터넷 공간의 발전과 국제 협력으로 인해 많은 수혜를 입고 있고, 세계 인터넷 공간의 발전 및 이를 위한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중국의 특색 있는 거버넌스 체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인터넷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력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었다. 이에 중국이 이번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도 인류의 인터넷 공간과 관련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강력하게 어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출처: 인민일보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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