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통신은 지난 12월1일자 기자를 통해 일본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이 12월2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이들은 방문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윈산(刘云山)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일본측이 정당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관계 개선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2009년 이래 중단되었던 중-일 집권정당간 교류를 재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베 총리는 상기 두 명의 집권당 간사장들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이들을 불러 중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끝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이후, 교토통신은 12월 1일자 기사를 통해 자민당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7%가 중국이 인공섬을 지으려고 하는 남중국해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기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 국민들이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해상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얼마 전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 미국의 남중국해 순항계획에 참여시키겠다고 해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미군의 액션플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경계 및 감독 활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이 소통과 교류의 재개를 원하다가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유지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며, 사실 이는 최근 일본의 對중 정책이 곤경에 빠져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 위협 및 군사적 가상의 적으로 여겨 자국의 군사역량 강화에 열을 쏟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멋대로 전력 확충에 나선 것과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 미국과의 방위지침을 개정하며 미국을 도움으로써 자국의 군사역량을 키우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국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위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외에도 일본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 등 중국 주변 국가들과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행보이다.

이처럼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력을 강화하는데 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중국과의 잠재적 군사적 충돌을 초래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군사적 위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양국 정부간 교류 채널을 유지해 상호간의 잠재적 충돌을 예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중일간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아베 총리는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고위급 인사들을 중국에 파견하고, 준정부기관 혹은 민간 교류를 실시해 분위기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일본 자민당 및 공민당 간사장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 역시 아베 총리가 지난 G20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 구축에 나선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난 후 경색된 중일 관계에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두 일본 간사장들은 중국을 방문하기 전, 시진핑 주석과 아베총리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를 통해 약 4분간의 짧은 회담을 가졌는데, 이 역시 양국간 경색 국면을 완화하는데 일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중-일 관계는 교류 및 화해와 갈등 및 협력이 병존하는 복잡한 ‘뉴 노멀’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일 관계를 파악하려면 일본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양국 관계에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두 방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 일본이 어느 쪽의 입장으로 더 치우치냐는 때에 따라 다르다. 결국, 일본의 對중국 전략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야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일본에 대응하고 양국관계를 올바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중평사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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