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발효 과정 및 의미

- 최초 추진 이후 발효까지 과정
◦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ASEAN+3)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2006년까지 연구 수행)
◦ 2007년 3월,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개최(2008년까지 5차 회의 개최)
◦ 2010년 9월, 한중 정부 간 사전 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개최(2012년 4월까지 사전 실무협의 개최)
◦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2014년 11월까지 14차 협상 개최)
◦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 2015년 2월, 한중 FTA 가서명
◦ 2015년 6월, 한중 FTA 정식 서명
◦ 2015년 8월,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 2015년 11월,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공식 발효

- 의미
◦ 상호 최대 무역 규모 국가 간 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창출
◦ 단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인상 및 신규 도입 금지로 무역 활성화 기대
◦ 양국 초민감품목(쌀,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로 보호 장치 마련
◦ 전체적으로는 다소 낮은 단계의 협정이나, 국내 일부 산업(농림수산업 등)은 장기 대책 마련 필요

■ 서비스 무역 분야(문화산업 관련) 협정 내용

- 서비스 무역 관련 본문(제8장), 부속서(3개), 부록(1개)로 구성
◦ 부속서: 구체적 약속(서비스 양허), 영화 공동제작, TV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 부록: 영화 공동제작 부속서에 대한 이행 약정

- 엔터테인먼트 산업
◦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 49% 지분에 한해 한국 기업의 합작 진출 허용

- 영화 공동제작
◦ 일정 요건 충족한 양국 공동제작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
◦ 제작 전 공동제작 예비 승인 및 제작 후 최종 승인 필요
◦ 양국 공동제작 당사자 간 재정적, 창의적 기여도가 20% 이상 조건
◦ 공동제작자 입국 및 필요 기술 장비, 영화 물자 반입 편의 제공

- TV드라마․다큐멘터리․방송용 애니메이션
◦ 양국 공동 제작 장려
◦ 향후 공동제작물에 대한 자국산 지위 부여 위한 협정 체결 고려

- 후속 협상 지속 예정
◦ 1단계: Positive 방식 채택(개방 분야 양허 열거 방식)
◦ 2단계: Negative 방식 채택(모든 분야 개방 전제, 특정 분야 제한 시 이를 유보하고, 유보하지 않는 분야는 개방으로 간주)
◦ 2단계 방식 전환은 협상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전환

■ 문화산업 관련 기대와 전망

- 한국 측 기대
◦ 한중 영화 공동제작 활성화 통한 중국 영화 인정 범위 확대
◦ 중국의 영화 수입 쿼터 규제(분장제: 연간 34편, 이 중 14편은 3D와 IMAX; 매단제: 연간 50편)를 공동제작 형태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관련 기술 및 고급 인력 진출 기회 및 시장 확보 가능성 확대 
◦ 향후 협상 지속에 따라 문화산업 분야의 중국 진출 가능성 확대

- 중국 측 기대
◦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기술) 능력의 확보 및 학습 효과 증진
◦ 공동제작 콘텐츠의 한국 내 성공 가능성 확대로 ‘자국 문화’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 확보 기대
◦ 아시아 내 시장 확보를 통한 ‘중국식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 가능성 확대
 
■ 양국 문화산업의 문제

- 중국 측 문제
◦ 중국의 문화정책 우선순위는 ‘문화사업’, 즉 탑-다운 방식의 공산당 이데올로기 전파 목적으로 설정
◦ 따라서 통치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는 콘텐츠는 각종 규제를 통해 수입을 불허할 높은 가능성 
◦ 한중 FTA 협상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산업 규제 정책을 강화
◦ 특히 ‘한류’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한국 측 문제
◦ 문화산업의 해외 수출국이 중국 일변도로 고착화될 경우, 시장 실패 시 대응 방안 마련의 난점
◦ 중국과의 문화코드의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해소해야 하는 난점
◦ 한국 우위에 있는 기술과 고급 인력(기획, 제작 등)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중국에 의해 문화산업 수준이 초월당할 우려
 
■ 양국 문화산업의 상생 방안

- 양국 문화산업이 상생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모델 개발에 주력
◦ 공동제작 영화, TV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성공 사례 정착 필요
◦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성공 사례 발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도 성공 사례 발굴 필요

- 양국 문화산업 공존을 위한 상호 시장 인식 필요
◦ 현재 양국은 상호 문화산업의 ‘진입’에 대해서는 정책적, 산업적, 대중적 측면에서 거부 정서
◦ 그러나 자국 문화의 ‘진출’을 위해서 상대국을 시장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 이에 따라 상호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양국 문화산업의 공존 가능성 확대 필요: 한국은 중국의 시장, 중국은 한국의 시장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

- 양국 문화산업 공존을 위한 가치의 창출
◦ 동아시아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 동아시아적 가치 추구를 통한 미국 중심의 콘텐츠 모델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글로컬 문화콘텐츠 제공 필요

■ 향후 협상의 주안점

- 한중 FTA 협정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내용은 향후 지속 논의를 필요
◦ 문화산업에 있어 한중 FTA는 협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 ‘영화 공동제작협정’ 이외 다른 콘텐츠에 대한 지속 협상 필요
◦ Negative 방식으로의 협정 전환 협상 필요에 따라 전략 수립 필요

-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산업’ 우선이 아니라 ‘사업’ 우선
◦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문화 인식에 대해 분명한 자각 필요

◦ 산업적 측면의 전략만으로는 향후 협상에 난점
◦ 중국의 전반적인 제도, 관습, 이념, 정서를 파악하고 접근할 필요

※ 참고문헌

- 한중 FTA 협정문(국문, 영문)
-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6.
- 李眞然, ｢從《中韓自貿協定》的簽署看中外影視文化産業的交流與合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