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은 창조 기반의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지재권 관련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며 지재권 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취지의 「새로운 국면 속에 지재권 강국 건설을 위한 조치(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를 발표하였음.
 
□ 목적

-2020까지 지재권 주요 분야 및 핵심 영역에 대한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고, 지재권 수권 및 법 집행 보호시스템을 더욱 완비하며, 권한 구분 명확화, 분업 합리화, 책임과 권한 일치, 운영 효율화, 법치 등이 보장되는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지재권 창조, 운용, 보호, 관리,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창업 및 창조 환경을 개선하며, 지재권 관리 시스템 및 기능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지재권 역량이 우수한 성(省), 시(市)를 건설하여 지재권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중국의 특색이 살아있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재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상세 내용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혁 추진) △지재권 관리 시스템을 더욱 완비 △지재권 서비스업 및 사회조직 관리 개선 △주요 경제활동 지재권 평가 시스템 구축 △지재권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 기반型 발전평가 제도’ 구축

- (지재권 엄격 보호)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재권 관련 범죄 단속 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조기경보 및 예방 시스템 구축 △새로운 분야, 새로운 업무형태와 관련한 지재권 보호 강화 △지재권 남용 규제

-(지재권 창조적 운용 촉진) △지재권 심사 및 등록시스템 완비 △직무발명제도 완비 △특허 출원 제도 개혁 △지재권 거래 플랫폼 구축 △지재권 집약형 산업 육성 △지재권 부가가치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지재권 정보 공개 활용 확대

- (중점산업 지재권 해외 수출 및 리스크 예방 강화) △중점산업 지재권 해외 수출 계획 수립 △지재권 수출 채널 확대 △해외지재권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외지재권 리스크 방지 역량 강화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강화

- (지재권 관련 대외 협력 강화)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제 지재권 규칙 마련 추진 △지재권 대외협력 시스템 구축 강화 △개도국 지재권 지원 역량 강화 △지재권 공공외교 채널 확대

- (조직 실행력 및 정책 지원 강화) 조직 통솔 역량 강화 △세수 및 금융 지원 역량 강화 △지재권 관련 전문인력 육성 강화 △관련 홍보역량 강화

□ 시사점

-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국가 지재권 전략을 실시한 이래, 발명특허출원 건수가 지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재권 대국으로 발전하였음.
- 그러나 핵심 특허기술량이 적고 브랜드 가치가 낮으며 지재권 보호역량이 부족하여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상기 조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중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이 지재권 대국에서 지재권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