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도시발전전략과 향후 발전방향

○ 37년만에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
- 중앙도시공작회의(中央城市工作會議)가 12월 20일~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됨.
- 중공중앙은 매년 ‘중앙농촌공작회의’를 개최했지만, ‘중앙도시공작회의’를 개최한 것은 1978년에 열린 ‘전국도시공작회의’ 이후 처음임.
··· 이번 회의는 37년 만에 개최된 중앙도시공작회의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전국인대 상임위원장 장더장(張德江), 전국정협 주석 위정성(兪正聲), 중앙서기처 서기 리우윈산(劉雲山), 중앙기율위원회 왕치산(王岐山) 등 주요 지도층 인사가 참석해 중국 정부가 도시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 사회 발전과 현대화 추진에 도시가 매우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공간, 규모, 산업 등 다각도로 도시 발전 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11.9),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11.10) 회의와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會議, 12.14) 등 여러 부처회의에서 도시발전과 도시 관리 개혁, 인구 도시화 관련 업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음.
- 현재 중국의 도시 상주인구는 1978년 1억 7천명에서 2014년 7억 5천만명으로 증가했고, 도시 수는 1978년 193개에서 2014년 653개로 늘어남.

○ 회의 주요 내용과 2016년 도시발전 정책 방향
- 중국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정책으로는 「전국주체기능구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 「국가신형도시화규획2014-2020(國家新型城鎭化規劃)」이 있으며, 올해 새로 추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협동발전(京津冀協同發展),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 등 전략에서도 관련 지역에 대한 도시발전 공간계획과 기능을 구체화함.
- 2016년 도시발전업무는 현행 지역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도시 인프라 건설, 친환경 발전, 도시 관리 개혁, 인구의 도시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며, 도시군을 주 형태로 한 발전구조와 압축형 도시, 녹색 도시를 주요 발전방향으로 제시함.
- 도시 인프라 건설은 지상과 지하 도시공간의 인프라시설 건설 강화, 低영향개발(LID), 판자촌 재개발 방면에서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 복구에 주력하고, 자연친화적 도시구조 설계 등 도시 계획 상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관리시스템 수립을 통한 스마트도시 실현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고,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택보장 등 다방면에서 제도 개혁을 통해 인구도시화를 추진할 예정임.
- 특히 동부, 중서부지역 간의 지역격차 축소를 위해 중서부지역에 여러 도시군과 지역중심도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변경지역의 중심도시와 주요 항구도시를 연계 발전시켜, 중서부지역의 생활수준과 소비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춤.
- 지역별 부존자원과 지리적 비교우위에 따라 주력산업과 지역 테마산업을 정하고, 중대형 도시와 소규모 도시간의 분업 구조를 통해 지역간 차별화된 발전을 구현할 계획임.

□ 도시화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시사점

○ 호적제도 개혁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
- 12월 22일~23일 열린 ‘전국 발전·개혁 업무회의(全國發展和改革工作會)’에서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NDRC) 쉬샤오스(徐紹史) 주임은 2016년 시장공급 구조개혁의 한 방안으로 농촌인구 1억 명의 도시 호구문제 해결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농촌인구의 인구 도시화는 발개위가 2016년에 추진하는 5대 공급개혁사업 중에서 ‘부동산 재고 처리’의 한 방안으로 제기됨.
··· 5대 공급측 구조개혁 사업: 좀비기업 퇴출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처리,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원가 절감, 취약 부분 보완
- 인구 도시화를 통해 1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인구로 전환되면, 부동산 구매수요와 임대수요가 증가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해 줄 것으로 전망
- 특히 3선, 4선도시의 주택 재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발개위의 인구도시화 방안은 3-4선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도시발전 관련 주요 투자 키워드
-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스마트도시와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低영향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산업과 스마트설비, 친환경설비 등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低영향개발이란 지표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면적 증가,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순환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식을 말함
-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화 개발에 있어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조경관리, 빗물회수 및 재활용, 수처리업 등 관련 환경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부문에서도 기본적으로 시멘트, 철강, 유리 등 건설자재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설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녹색건축자재, 건자재 회수 및 재활용 산업이 전통적인 건축∙건자재업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망(中國網), 신화망(新華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증권시보(證券時報),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신경보(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