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적인 타결에 도달

- 한·중 FTA 체결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 중국시장의 선점은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한·중 FTA는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상품관련 규범, 서비스 및 투자, 협력,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합의를 도출

-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와 수입액 기준 85%, 우리는 품목수 기준 92.1%와 수입액 기준 91.2%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세부적으로는 우리의 대중 수출 중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

- 업종별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보유한 냉연, 열연, 도금강판 등 철강제품, 프로필렌, 에틸렌 등 석유제품, 의류와 악세사리 등 섬유제품, 의료기기, 생활가전 등에서 가격 경쟁력 강화 예상

- 서비스시장 개방에서는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허를 확보하였고, 금융과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 확대 

- 또한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문화·관광 교류 등에서 포괄적 협력 기대
-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미미했지만 한·중 FTA를 통해 한·미, 한·EU FTA를 활용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확대 예상

-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생산은 기업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중 FTA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전망

- 한편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수축산물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 한편 비관세 분야인 서비스와 투자, 경쟁, 지식재산권, 통관, 전자상거래, 경제 및 산업협력 등에서 합의한 내용은 관세 양허와 함께 우리 산업 및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48시간 내 통관,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혜관세 사후 신청, 반덤핑 조치 사전 통보, 비관세조치 해결 작업반 설치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기업들의 무역거래는 현지투자와 생산, 지식재산권 거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을 촉진하고 원활화하는 조치들은 기업의 이익 증진에 기여
 
■ 중국의 산업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FTA가 체결되어 우리 산업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 특히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쟁관계는 불가피하여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

■ 한·중 FTA 체결이 수출기업과 중국 진출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내수 중소기업에게는 중저가 제품의 유입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 

■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중국시장에 발맞추어 한·중 FTA를 통해 시장이 개방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적극 공략 필요

-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파악하여 기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 불가피  

■ 각종 비관세 관련 조치들이 FTA 발효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 중국에게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 마지막으로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완성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한·중 FTA는 동북아 지역 통합의 촉매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