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앙정치국은 지난 12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지침(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을 통과시켰음.

□ 배경  

-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동북지역의 발전도 새로운 난관과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결함으로써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목적

- 2020년까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및 구조개혁 방면에서 성과를 도출하고, 경제의 중고속 성장세 유지 및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설립을 실현시켜야 함.

□ 상세 내용

- 산업 가치체인의 중상위(Middle-High End)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자주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중점산업 및 핵심기업이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신형(新型)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수립함.
- 도농 주민의 수입이 경제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함.
- 자원 고갈 및 산업 쇠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 향후 10년간 동북지역을 국제 경쟁력을 지닌 선진화된 장비제조업기지 및 주요 기술설비전략기지, 국가급 신형(新型)원자재 기지, 현대농업생산기지, 핵심기술창조 및 개발 기지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킴. 
- 이를 위해 △체제 및 시스템을 완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창조 및 혁신 활동을 고무시키고, △ 민생 보장 및 개선에 총력을 다하는 등 4개 방면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시사점

- 중국 동북지역은 계획경제가 가장 먼저 실시된 지역인 동시에 계획경제 출구전략이 가장 늦게 적용된 지역이기도 함.
-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 체제 및 시스템이 훨씬 더 낙후되어 있어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만큼, 동북지역 자체의 경제에 활력과 원동력을 불어넣어 경제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제 및 시스템의 개혁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