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북중관계 평가

- 시진핑(習近平)의 중국과 김정은의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과 마찰을 보이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음.
ㅇ 북한의 3차 핵실험(2013.3)과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장성택의 처형(2013.12), 시진핑의 방한(2014.7)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고위층 교류와 소통 채널도 단절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2015.10)에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함으로써 북중관계의 복원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그러나 12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북중관계 개선에 많은 의문이 증폭되었음.

■ 북중관계 복원론과 한계론

- 북중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전망하는 관점은 류윈산 방북을 북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보며, 향후 북중관계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중국공산당 고위층인 류윈산의 방북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북한 최룡해의 방중에 이은 양국 간 고위층 교류의 복원이자, 당 대 당 관계의 복원을 의미
ㅇ 또한 시진핑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
ㅇ 북한도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경제건설을 위한 우호적 대외환경을 희망한다고 화답

- 반면, 북중관계 복원의 한계론은 류윈산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예전의 혈맹관계나 김정일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회복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함.
ㅇ 주된 이유는 양국 정상간 신뢰형성 및 대화채널의 부재,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
ㅇ 류윈산의 방북 목적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자제 통한 한반도의 안정 관리
ㅇ 특히, 모란봉 악단의 공연내용(핵실험, 김정은 우상화, 반미 등)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와 북한의 경직된 협상태도

■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동기

-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전략적 동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음.
ㅇ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하락과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는 판단
ㅇ 북핵 반대와 대북제재 동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선 한국주도의 일방적 통일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더 유리하기 때문
ㅇ 중국은 한미일의 결속 강화 및 대중 압박의 구실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중간 채널을 복원하고 관계를 개선
ㅇ 게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관리 차원에서 긴밀한 북중 채널이 필요
ㅇ 또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거나 미국과의 이견 조정 등 한반도의 영향력 관리 차원에서도 북중 채널의 확보는 유용

- 북중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략적 동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음.
ㅇ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경제 강국 건설에 매진하는데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한 입장
ㅇ 사실 그동안 북한은 병진노선 하에서 민생 건설을 위해 중국의 협조 대신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및 북일 합의 등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와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실정
ㅇ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과 대외 경제의존도가 낮은 북한의 입장에서 핵실험을 통한 몸값 불리기와 경제적 대가의 획득이란 기존 타개책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그 대신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90% 가까운 경제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유인한 후 미국과의 대화․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선택
ㅇ 특히, 북한의 시장 도입과 이를 위한 경제개방과 개혁에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 지원은 긴요하며, 그런 점에서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

■ 북중관계 종합전망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2016년 북중관계는 각자의 국익에 따른 상호 협력과 갈등을 노정하는 복합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임. 
ㅇ 왜냐하면 북중관계 역시 미중, 한중관계 등 동북아지역의 복합적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고, 양국 간에 해소해야 할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
ㅇ 그런 점에서, 북중 양국은 북중 채널 복원 시도, 중단되었던 경협 복원 및 대북 경제 지원 모색, 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중국 경제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사정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상응하는 법제가 구비되지 못하면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ㅇ 만일,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 등 관련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가질 경우,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는데 북중관계를 활용
ㅇ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북핵문제를 비롯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 내지 동의할 수 있다면, 북중 정상회담도 가능
ㅇ 그러나 만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중관계의 경색국면도 지속되고 협력도 지체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