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이 「연해 중점지역 개발 및 개방 지원 정책에 관한 지침(關於支持沿邊重點地區開發開放若幹政策措施的意見)」(이하 ‘지침’)을 발표하였음.

- 동 지침은 △변경지역 발전 추진, △시스템 개혁, △무역구조조정, △특색있는 우수 산업 발전 촉진, △관광업 개방 확대, △인프라 건설 강화, △세수 지원 강화, △금융 혁신 및 개방 확대 등 8개 분야에 관련된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 배경 

- 중국은 지난 1992년부터 국경지역 개방 전략을 실시해 왔으나, △지역적 고립, △인프라 낙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국경지역에 대한 충분한 개방을 실시하지 못하여 연해 지역 대비 발전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프로젝트로 전면적인 대외개방의 기조가 형성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변경 지역이 개방 우선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 발전 및 대외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상세 내용 

○ 적용범위
-△중점 개혁 및 개방 시범구, △변경지역 국가급 포트(총72개), △변경 도시(총 28개), △경제 협력구

○ 주요 내용
- (변경지역의 발전추진을 통한 안정화〮안전화〮번영 실현) △변경지역의 안정화, 안전화 및 발전 지원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변경지역 국제적 법 집행 협력 수준 제고
- (시스템 개혁, 요소 유통 편리화)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 조직에 이양하는 것) 확대, △투자 및 무역 편의성 제고, △인적 교류 및 운수 편리화 강화 등
-(무역구조 조정, 무역 모델 전환) △대외 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원, △서비스 무역 발전 가속화, △현지 주민들의 변경무역 개선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특색있는 우수 산업 발전 촉진) △차별된 산업 정책 실행, △변경 중점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창업투자)기금 설립, △산업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및 인력 보장 강화 등
- (관광업 개방 확대로 변경지역 관광업 발전 촉진) △변경지역 관광업 관리 시스템 개혁, △변경지역 관광업 협력구 설립 방안 모색, △변경지역 관광 시범구 설립 방안 모색, △관광업의 경제 기여도 강화 등
- (인프라 구축 강화 및 지원 보장 수준 제고) △국내외 연계 프로젝트 추진, △변경지역 도시의 항공 및 항구 기능 강화, △항구 인프라 구축 강화 등
-(세수 지원 강화로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 촉진)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특별 자금 지원 강화, △차별된 보조 정책 실시, △세수 혜택 강화, △서부대개발 관련 정책과 비교 후 이행 등
-(금융 혁신 및 개방 촉진으로 금융서비스 강화) △융자 방식 및 루트 확대, △금융조직 시스템 완비,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추진, △금융리스크 예방 등

□ 시사점

- 상기 지침은 △인력 중시, △제도 혁신 강조, △차별적인 지원 강조, △핵심 산업 강조 등 4가지 특징을 지님.
- 동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해진 내수 진작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