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상무부는 해외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즉, 우선 시범구였던 항저우(杭州) 해외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던 관련 정책 시스템과 관리제도를 더 많은 곳에 보급하고,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임.

□ 상세 내용

○ 신설될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는 이하 5대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첫째, 항저우(杭州)의 ‘6대 시스템, 2대 플랫폼’ 관련 노하우를 기초 및 조건으로 삼아야 함.
- 둘째, 대외무역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전국 대외무역 수출입 규모가 랭킹 10위 안에 드느냐가 매우 중요함. 한편, 이와 동시에 중서부지역의 발전도 챙겨야 함.
- 셋째, 관련 성(省), 시(市)가 해외전자상거래 및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규모가 커질 것임.
 - 넷째, 신청 도시가 소재한 지역 당위원회와 정부가 대외무역을 매우 중시하므로, 관련 사업방안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함.
- 다섯째, 관련 성(省)시(市)는 해당 성(省)시(市)정부 명의로 국무원에 신청해야 함.

○ 항저우(杭州)종합시범구의 주요 성과는 이하 5가지임.
- 첫째, 해외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2015년 11월 말 기준, 항저우시 해외전자상거래의 거래규모가 2000만 달러 미만에서 30억 4천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 둘째, 온라인 등록이 업체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통합 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기업은 4,000억 개에 달함.
- 셋째, 산업 클러스터 및 연동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새로 설립할 해외전자상거래산업단지는 12개 지역, 입주 기업이 330개에 달하였으나,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발전 지원,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 넷째, 지방정부의 해외무역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음.
- 다섯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가능케 할 새롭고 핵심적인 주요 채널을 확보하여 물류, 금융, 지불, 세관 등 관련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창업한 중소기업 발전을 뒷받침하였음.  

□ 시사점

- 상기 조치를 통해 해외전자상거래 관련 제도혁신에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구축되면, 향후 해외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부합하고 유리한 관리제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신화망, 광명일보, 봉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