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은 「가공무역의 혁신적 발전에 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工貿易創新發展的若干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음.

- 상기 의견은 뉴 노멀 시대 하에서 중국 가공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고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임.

□ 목표

- 2020년까지 △상품의 기술적 수준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제조생산과 서비스무역의 융합 발전을 도모하며 △가공조립을 위주로 하는 업체가 기술·브랜드·​마케팅 위주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동부·​중부·​서부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합리적인 국내외 배치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생산요소에만 의존하던 발전방식에서 생산요소와 혁신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상세 내용

○ 글로벌 가치체인 내 가공무역의 위상 제고
- △산업체인 내 분업 및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융합 및 고도화를 촉진시키며 △기업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킴.

○ 연해지역의 발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촉진
- △전통적으로 강세인 산업을 안정시키고 △선진 제조업과 신흥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생산적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연해지역은 시범지구로서 그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내륙 변경지역으로의 점진적인 산업 이전 지원,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가공무역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추진하고 △가공무역 산업의 이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며 △단계적 이전 및 주요 산업 이전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며 △차별화된 단계적 이전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임.

○ 기업의 국제적 생산성 협력 유도, 국내외 시장과 자원 효율적 활용
- △가공무역의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가공무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을 완비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과의 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아프리카와의 산업화 협력을 강화함.

○ 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과 개혁으로 성장동력 강화
- △가공무역 행정심사허가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가공무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며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하고 △국내 판매시의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관 특수 감독구역의 통합과 발전에 박차를 가함.

○ 정책 완비로 최적화된 발전 환경 조성
- △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며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고 △법치 환경을 개선하며 △공정한 외부환경 및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함.

□ 시사점

- 가공무역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과 세계경제 편입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공업화(再工業化, Reindustrialization)’와 개발도상국의 가공무역 발전 △중국 내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조방형’성장이 어려워짐.
- 이런 측면에서 가공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무역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내 고용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금번 ‘의견’의 발표는 가공무역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중국의 정책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의미함.

출처: 중국정부망, 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