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터넷 플러스’ 녹색 생태 3년 액션플랜 실시방안(互聯網+綠色生態三年行動實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공표하였음.

- 상기 실시방안은 ‘인터넷 플러스’ 녹색생태와 관련한 각 임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자원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스마트 그린 산업 발전, 폐자원 재활용 및 온라인거래 체계완비 등 3대 임무를 제시하고, 책임부처와 목표기한을 명시하였음.  

□ 목표

- △인터넷과 생태문명 구축 통합을 심화하고 △오염물질 모니터링과 정보공개 시스템을 완비하며 △자원환경 수용 능력 동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환경 데이터의 상호연계 및 공개∙공유를 실현함.
- 아울러 △역방향 물류회수 체계 내 인터넷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고 △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재생자원 거래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생산∙생활방식의 친환경화를 촉진함.

□ 상세 내용

○ 자원환경 동향 모니터링
- △지방정부와 함께 자원환경 예측경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자원환경동향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및 농업생태에 대한 원격·지면(地面) 동향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플러스’ 임업 액션플랜(互聯網+林業行動計劃)」 작성 및 임업 표준체계 수립, △생태 적색선(生態紅線)¹⁾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태 적색선 지도 작성 작업을 적극 추진
△ 주요 에너지 사용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 스마트 그린 산업 발전
- △ 스마트 관측설비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완비, △모니터링 대상 오염 물질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천후〮다층적 스마트 감지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유 체계구축
- △기업의 환경보호 신용도 데이터의 수집·정리 강화 및 환경 신용도를 전국적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에 포함
- △환경 예비경보 및 위험관측 정보네트워크 보완 △ 중금속, 위험 폐기물 및 화학물질 등에 대한 중점 위험대비 수준 및 긴급 대응 능력 제고
- △해양생태감독관리체계 구축 △ 인터넷을 통한 환경감독관리 및 홍보교육 완비.

○ 폐자원 재활용 및 온라인거래 체계 완비
- △자원순환 액션플랜·재생가능 자원 회수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 등 정책 문건 작성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수집, 데이터 분석, 동향 모니터링 지원 △ RFID, QR코드 등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전자폐기물 추적 시스템 지원
- △온라인 기업의 도시 폐기물 회수 플랫폼 및 공업단지 폐기물 정보 플랫폼 구축 참여 유도 △폐 자동차의 폐기부품·​중고부품 등에 대한 기준 등 폐차 관리시스템의 보완
△ 현재 주요 재생자원 거래시장에 대해 온·오프라인 통합개선 △폐기물 정보 공유 경험 확산 및 ‘에너지 절약주간’ 및 ‘저탄소의 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저탄소 생활 관념을 갖도록 유도

□ 시사점

- 상기 조치는 중국이 그간 강조해 왔던 ‘인터넷 플러스’정책이 향후 환경보호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본격화 될 것임을 시사함.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미 중국 내 ​​일부 기업들은 전기전자 제품을 위주로 한 제3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폐기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인터넷플러스’식 회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빠르게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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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생태 적색선(生態紅線): 국가나 지역의 생태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계의 완전성과 상호 연계성의 보호 수요에 따라, 획정한 특수 보호 구역임. (출처: 바이두) 한국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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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정부망, 중국 개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