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안부는 「베이징의 창조 발전을 위한 20개 출입국 정책조치(北京創新發展20項出入境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하였음.

- 상기 조치는 인재강국 전략 실현과 혁신을 통한 발전 및 출입국 개혁을 위한 중요 조치로, 외국인 비자, 출입국, 체류∙거주에 관련한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한편, 이에 앞서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지원을 위한 출입국 정책조치(上海科創中心建設出入境政策措施)」가 발표된 바 있음.

□ 목적

- 출입국 정책 개선을 통해 △빠르고 간소해진 출입국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인재인력을 위한 편리한 거주 조건을 마련하며 △출입국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더 많은 국내외 우수 인재와 창업인력을 베이징으로 유치하고, 베이징시의 창조 발전에 일조하기 위함임.

□ 상세 내용

- 인재 유형별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중관춘(中關村)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인재 유형별 조치사항
- (외국 국적의 고급 인재) 영구 체류신청과 관련해 △중관춘 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서비스창구 마련 △심사기간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하여 원천기술 혁신과 프런티어 기술 연구를 추진함. 
- (유학 후 귀국하여 창업하려는 외국국적의 중국인) △중관춘에서 창업하고자 할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직접 장기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구체류를 원하는 자를 위한 우대정책을 통해 외국국적의 중국인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기업 내 외국국적 구성원) △창업 멤버 및 외국국적 기술인력의 빠른 입국과 장기 체류를 돕기 위해 도착비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중관춘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한 외국 국적의 기술인재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영구체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외국국적 청년인재) △중관춘 내 기업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외국국적의 대학생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 혹은 갱신해주고 △베이징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학생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산학 연계 발전을 촉진함.

○ 이밖에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상하이 혁신센터 구축 관련한 출입국 정책도 포함하는 바, 상세내용은 이하와 같다. 
- △일정한 소득 및 납세기준에 도달한 외국인의 영구체류 신청허가, △고급인재의 취업비자를 영구 체류 자격으로 전환, △중국 내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 유학생의 창업 활동 허가, △외국국적자 및 홍콩∙마카오 고급인력이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 채용 허가, △베이징∙톈진∙허베이 144시간 무비자 경유체류 추진 등

□ 시사점

- 중국 공안부와 베이징시가 상기 조치의 시범지역으로 중관춘을 선택한 이유는 중관춘은 혁신적 창업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집결지인 베이징의 대표적인 혁신 중심지이기 때문임.
- 이에, 베이징시는 중관춘 시범지역 내 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 효율 제고 등 정책적 개선을 통해 상하이의 과학기술 혁신센터에 뒤지지 않는 인재유치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중국 정부는 인재강국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도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국 각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출처: 봉황망,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