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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KIEP 북경사무소 2016-02-29
■ 중국 인민은행은 2월 14일 재정부, 상무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및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약간의 의견(关于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의 수립 취지는 △ 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구조의 전환과 발전을 저해하는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 공급 단계부터의 산업개혁 및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 5대 공급측 개혁 과제1)를 추진하기 위함임.
■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 통화대출정책 지원 강화 △ 자본/보험시장의 지원기능 강화 △ 융자체계 혁신 △ 공업 기업의 인수합병 촉진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됨.
- 첫째, 통화대출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임.
◦ 구체적으로 △ 산업분야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차별화된 산업 대출정책을 실시하며 △ 산업 대출상품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 산업 대출관리 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조치들을 제시함.
◦ 금융기관들에게 고급신기술, 핵심기술 장비 등의 분야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더불어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할 것임.
◦ (지원방안) 개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 대출시 소비자의 자기부담비율2)을 적정하게 낮추도록 권고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선박, 석탄 등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것임.
◦ (퇴출방안) 장기적으로 재무적 결손이 심하고 변제능력이 없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기업(僵尸企业)‘,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및 낙후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단할 것임.
- 둘째, 유망기업에 대한 자본과 보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이를 위해 △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직접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 다양한 투자펀드의 지원능력을 제고하며 △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 산업 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임.
- 셋째, 산업체의 융자 체계를 혁신할 것임.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3)을 활성화하고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모색할 것임.
- 넷째, 공업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함.
◦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융자 채널을 확대할 것임.
◦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유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지원을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 다섯째, 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이를 위해 △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완비하고 △ PPP 모델 위주로 해외진출을 위한 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 및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
■ 중국의 각 언론사에서는 『의견』에 대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함.
- 리치린(李奇霖) 민셩(民生)증권 고정수익부 책임자는「중국일보(中国日报)」와의 인터뷰에서 『의견』 중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선박, 석탄 등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는 조항에 대해 이들 전통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거나 퇴출시켜 ‘과잉 생산설비 해소’ 방침을 추진하는데 따른 대량의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4)
◦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잉생산 산업분야에 속하는 국유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되어 민영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2월 21일 기사를 통해 중국정부가 향후 ‘좀비기업(僵尸企业)‘ 퇴출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비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함.5)
◦ 또한, 동 기사에서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전략적 신흥산업, 고급신기술, 핵심기술 장비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신용대출이 집중되고 퇴출 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감소 혹은 중단되는 등 산업 간 신용대출이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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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기업의 원가 절감(降成本),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금융리스크 최소화(去杠杆),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2)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 시 한국의 LTV, DTI비율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비율.
3)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지칭함.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됨.
4) 『央行等八部委印发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中国日报」(2016年02月17日)
5) 『货币供给侧改革的四层深意』, 「经济观察报」 (2016年02月21日)
【참고문헌】
『人民银行等八部委印发《关于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人民银行网站」 (2016年02月14日)
『央行等八部委印发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中国日报」(2016年02月17日)
『货币供给侧改革的四层深意』, 「经济观察报」 (2016年02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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