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노동계약법에 대한 엇갈린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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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법
- 러우지웨이(樓繼委) 중국 재정부 부장이 양회(兩會)에서 2007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음.
- 러우지웨이 부장은 「노동계약법」 실행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와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힘.
- 러우지웨이 부장은 “현행 「노동계약법」은 현직 근로자 보호에 편중되어있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직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 놓아,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힘.
- 또한 그는 「노동계약법」은 기업과 고용측면에서 보호 정도가 서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신입 근로자, 특히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육체 노동자가 구직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왜냐하면 현재 기업은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동기’가 부재하기 때문임. 현행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직장을 옳길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음.
- 현재 중∙고급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 역시 「노동계약법」과 관련이 있음.
- 또한 기업이 근무 태만의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어려워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우므로 직장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설명임.
- 광둥진톈투자유한공사(廣東進田投資控股有限公司)의 라이쿤훙(賴坤洪)회장, 허베이춘펑그룹(河北春風集團) 차오바오화(曹寳華)회장, 광둥훙위그룹유한공사 (廣東宏宇集團有限公司) 황원즈(黄文仔) 회장 등도 올해 양회 기간 「노동계약법」 개정 건의에 동참하면서 현행 「노동계약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보호가 부족해 기업에게는 불리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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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법은 근로자를 위한 것
- 과거 「노동계약법」의 입법 초안 작성과 논증에 참여했던 중국노동관계대학원(中國勞動關係學院) 법학과 장잉(姜穎)주임은 러우지웨이 부장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의 견해에 대해 “노동관계의 최대 특징은 양측 주체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약법」의 입법 목적은 사용자가 우위를 점하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업은 노동관계를 통제∙관리하는 권리 외에도 「기업법」, 「회사법」을 통해 정부부처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밝힘.
- 또한 기업의 비용 상승에 대해 장잉 주임은 “현재 기업의 부담은 대부분 세수로 인한 것이며, 기업의 평균 세수 부담비율은 일반적으로 40% 이상, 최대 60%에 달한다고 반박하며,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 부동산 시세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임금 증가 폭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힘.
- 전문가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에서 최저임금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최저임금기준이 점차 상승했으나 중국 최저임금 수준은 해당 지역 평균 임금의 28~32% 수준에 그쳐 세계 평균인 40~60%와는 여전히 격차가 큼.
- 전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랴오닝아오커화학 유한공사(遼寧奧克化學股份有限公司)의 주젠민(朱建民) 회장은, 현행 「노동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기업의 인건비가 높은 주된 이유는 세수와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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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법의 개정 방향
- 최근 1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 국무원은 「노동계약법」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19개월이 지났음.
- 인사부(人社部) 관련 전문가는 현행 「노동계약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달리, 최근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으로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이 차세대 정보 기술 혁명이 제조업이나 3차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직업군과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인사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함.
- 인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논증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노동계약법」 개정의견을 내놓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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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설 화법의 소유자,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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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은 하는 러우지웨이 부장
- 인민대회당은 중국 민주 정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정부업무 논의 중 비판적인 의견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월 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러우지웨이 부장은 현행 「노동계약법」의 폐단에 대해 비판함. 
- 이 외에도, 관영잡지 「구시(求是)」의 2016년 신간호에서 그는 「중국경제의 최대 잠재력은 개혁에 있다」는 글을 게재하고, ‘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큰 파장을 일으켰음.
- 물론 여론을 가장 들끓게 했던 것은 2015년 4월, 칭화대학교(清華大學) 학술회의에서의 발언으로, 당시 러우지웨이 부장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라고 언급했으며, 정부 고위관료가 직접 ‘중국의 몰락’에 대해 언급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음.
- 하지만 ‘중진국 함정’, ‘퇴직자 의료보험 납부’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 언급한 ‘노동계약법’ 등은 모두 중국의 ‘아픈 곳’을 꼬집은 것임.
- 러우지웨이 부장 발언의 핵심은 현재 중진국에 진입해 고소득국가로 도약해야 할 시기를 맞은 중국이 어떻게 하면 과거 30년의 발전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성장동력을 유지해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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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회에서 언급된 내용
- (개인소득세 개혁) 러우지웨이 부장은 개인소득세 개혁의 추진하는 데 있어 세수정책과 집행 과정이 복잡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개인소득세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개인소득세 종합과세표준이 매우 복잡해 연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임.
– 여기에는 개인의 직업발전 및 재교육 비용의 공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공제, 보육비용 공제 등이 있으며, 의무교육, 중∙고등 교육, 대학 교육 중 어느 단계의 교육비용을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또한 ‘두 자녀 정책’ 이후 대도시와 소도시의 기준이 달라 실제 비용의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된 세법기준이 필요하며, 노인부양 비용의 공제 방법 역시 연구가 필요함. 
- 향후 이러한 조건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고,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해,
- (증치세 개혁) 2016년 5월 1일부터 영개증(营改增,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편)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모든 기업이 신규로 보유하게 된 부동산의 증치세도 공제범위에 포함되게 됨.
- 러우지웨이 부장은 작년에 증치세 개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상황이 매우 복잡했고, 재정 수입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증치세 개혁을 할 경우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고도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유통업, 제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등 생산성 서비스업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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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바이두백과  http://baike.baidu.com/
劳动合同法迎来修改建议 被指对企业利益保护不足, 经济观察报, 2016-03-13
楼继伟批劳动合同法：过分保护在职员工, 中国日报网, 2016-03-09
楼继伟：个税改革方案已提交国务院, 中国证券报·中证网(北京), 2016-03-08
楼继伟两会上说的大实话 真听进去的又有几人？, 观察者， 201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