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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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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무원, ‘泛주강삼각주권역’ 동반성장 촉진 지도의견 발표

CSF 2016-03-17

□ 최근 국무원은 「범 주강삼각주 권역 협력에 관한 지도의견(關于深化泛珠三角區域合作的指導意見)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범(泛) 주강(珠江)삼각주(Pan-Pearl River Delta, PPRD)권역의 협력 강화는 지역 발전가능성을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며, 해당 권역의 중국 내 지위와 역할을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배경

- 범 주강 삼각주 권역(9+2)은 푸젠(福建),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둥(廣東),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등 9개 성(내륙 9개 성)과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를 포함하며 이들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1/5, 인구의 1/3, 경제력의 1/3 이상을 차지함.
- 주강-서강(西江)경제벨트와 성(省)간 중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륙 9개 성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홍콩〮마카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조화로운 사회, 좋은 생태환경을 갖춘 범 주강 삼각주를 건설하고자 함.

□ 상세 내용

○ 전략적 지위
- 범 주강 삼각주 지역을 △개혁개방의 선두지역 △전국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엔진, △내륙과 홍콩〮마카오의 협력 핵심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 요지이자 △친환경 사회건설의 시범지로 육성함.

○ 주요 임무
- (권역 경제협력 발전) △권역 경제발전 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 산업클러스터를 공동 육성하며, △체계적인 산업 이전을 유도함.
- (통합시장의 구축) △동일한 시장규칙을 적용하며, △ 권역 사회신용 협력체계와 △대(大)통관 체계를 수립함.
- (주요 인프라 건설) △현대화된 종합 교통수송체계를 건설하고, △에너지 공급보장 체계를 수립하며, △수리(水利) 및 정보 인프라 체계를 완비함.
- (혁신 드라이브형 발전) △ 지역 내 공동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환경을 최적화함.
- (사회사업 분야 협력) △교육〮문화〮의료보건〮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제도의 협력을 촉진하고, △레저관광 환경을 특화 시키며, △사회적 책임 공조 방안를 보완함.
- (대외개방 新경쟁력 육성)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무역시범지역으로서 시범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며, △항만 및 특수구역 건설을 추진함.
- (친환경사회 건설) △성(省)과 성을 관통하는 강 유역 수자원 및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동 보호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내륙 9개 성과 2 특별행정구 간의 협력) △주요 인프라의 연계를 추진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협력플랫폼의 발전을 지원하며, △사회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고, △다차원적 협력 교류를 진행함.
- (협력 체계의 혁신 및 완비) △통합적으로 연대하여 지도하고, △협력체계를 혁신〮보완하며, △협력자금 보장 체계를 구축함.

□ 시사점

- 범 주강삼각주권역 협력은 2003년 7월 처음 제시되었고, 지난 2014년 10월 9+2지역의 행정수장들이 모여 「범 주강 삼각주 협력심화 공동선언(泛珠三角區域深化合作共同宣言)(2015年-2025年)」에 서명하며 13차 5개년 규획에 해당 내용이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 범 주강삼각주권역 협력은 단순한 경제분야 협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금번 국무원의 지도의견 발표로 범 주강삼각주 권역 협력이 ‘지방전략’에서 중앙 차원의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어 향후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정부망,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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