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2016.3.20.~21일 중국 조어대에서 -제13차 5개년 규획 시대의 중국-이라는 주제로 중국개발포럼(China Development Forum)2016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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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포럼에 중국의 장가오리 부총리, 쉬사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행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황룬치우(黄润秋), 환경보호부 부부장,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부장 등 13.5 규획과 2016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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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오리(张高丽),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국무원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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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규획 기간 동안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 국민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중국의 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증가 및 GDP룰 평균 6.5% 이상 실현을 통한 발전 수준 제고 
- 그러나 중국 경제는 현재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재편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실물경제 발전 △혁신 추진 △도시화율 제고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있음. 
◦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재편) 최근 증시폭락, 개인 간(P2P)대출 등의 금융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부족한 관리감독 때문으로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이 시급
◦ (부동산제도 개혁 심화) 부동산수급채널의 원활화, 부동산 구매 및 임대제도 완비를 위해 힘쓰고 부동산 재고해소를 통해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하고 신형 도시화의 건강발전을 추진
◦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작년 PM2.5는 평균 14% 하락, 그 중 징진지(베이징, 천진, 허베이), 장삼각, 주삼각 지역이 각 17%, 11%, 19% 씩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대기오염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
◦ (실물경제 발전) 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은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
◦ (혁신 추진) 세계100대 브랜드 중 중국은 하나의 브랜드만 선정되는 등 혁신능력 및 핵심기술 부문에서 선진국들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향후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노력해야 함.  
◦ (도시화율 제고) 도시 인구 비율을 60%, 도시 취업 인구를 5,000만 명까지 증가시킴으로써 현행 기준 농촌 인구 5,575만 가구의 빈곤 탈피 추진
-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혁신발전 △조화발전 △녹색발전 △개방발전 △공유발전이라는 다섯 가지 새로운 이념을 견지하며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 진입을 확실시하기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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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사오스(徐绍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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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이미 △경제성장속도 변화 △구조 최적화 △경제 성장동력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시대에 진입했고, 13·5규획 요강에 따르면 발개위는 다섯 가지 방면에서 개혁을 진행하고자 함.
◦ 첫째, 거시정책 간 협력강화, 경제운행 합리적 구간 내 운영 및 향후 5년 동안 평균 성장률 6.5% 이상 유지
◦ 둘째, 공급측개혁을 주 노선으로 ‘생산과잉해소, 부동산재고해소, 금융리스크해소, 기업비용절감, 유효수요 공급(三去一降一补)’의 다섯 가지 임무 중점 시행
◦ 셋째, 경제체제개혁을 통해 발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 권한의 하부 기관 이양 및 이에 최적화된 서비스 추진  
◦ 넷째, 도농 간 협력발전 추진, 2020년까지 상주인구 및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을 각 60%, 45%까지 확대
◦ 다섯째, 높은 수준의 쌍무 개방 시행, 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 수준 제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실행
- 작년에 중국은 대중창업(大众创业)·만중혁신(万众创新) 전략을 위한 상부설계를 마침.
◦ 첫째, 체제개혁 및 개방 확대를 통한 혁신 추진
◦ 둘째, ‘인터넷+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과 같은 과학기술혁신 발전전략 제정
◦ 셋째, 대중창업(大众创业)·만중혁신(万众创新) 지원  
- 향후 다시 한 번 하부기관으로의 권력 이양을 통해 새로운 시범지구를 창설하고 인터넷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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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우지웨이(楼继伟), 재정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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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월 1일부터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소비 등 네 가지 산업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부동산의 세금공제범위 편입을 실시함.
- 동시에 교육, 과학기술, 농업, 의료, 사회보험, 문화, 산아제한계획 등의 일곱 가지 분야에서의 예산개혁을 단행할 예정으로, 이는 관련 주요 지출과 재정수입(GDP규모)과의 관계의 개혁임.
- 2012년 기준 일곱 가지 분야의 예산지출액이 전국 재정지출의 절반가량인 48%를 차지했다는 사실에서 제도상의 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총수요관리와의 마찰, 즉 경제과열시 재정지출 축소의 어려움
◦ 둘째, 지방재정지출의 파편화 및 특색화 등으로 지역마다 예산 차이 발생, 일례로 GDP 내 4%를 교육지출로 할당하는데 상하이, 베이징 등 경제발달 지역의 예산은 남지만 빈곤지역의 경우 항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
◦ 셋째, <예산법>의 성과원칙에 위반, 효율이 낮은 곳에도 예산을 분배
◦ 넷째, 예산을 절약할 수 없는 구조로 대량의 유휴자금 발생
◦ 다섯째, 중앙 특별기금의 지방으로의 이전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파편화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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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 정협 부주석 및 중국 인민은행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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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규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금융기구를 업무별로 △상업성 △개방성 △정책성 △협력성 등으로 나눠 상호보완 가능한 금융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기존에는 금융기구 수가 부족해 경제발전과정 내 금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바 있음. 
- 아울러 민간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확대하고 인클루시브 금융 및 다양한 중소금융조직을 발전시켜 인터넷금융발전을 규범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단, 중국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불법자금 모집 및 금융사기 발생률, 금융 서비스 수준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함.
- 건강한 금융시장시스템과 관련해서 중국자본시장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 문제를 고려해야만 함.
◦ 중국은 세계 평균 수준(20~30%)을 초과한 46%의 높은 국민 저축률, 은행 및 채권의 높은 대출비중, 비교적 단기간의 발전을 거친 주식시장, 이로 인한 낮은 민간자본 축적률로 가본시장발전 가속화가 시급한 상태
- 마지막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제도의 구축을 강화하고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금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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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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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는 13·5규획시기의 주요 대외개방정책임.
◦ 2015년 기준 중국은 일대일로 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50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를 진행, 프로젝트 수는 4천여 개에 달하고 협정 체결 금액 규모가 920억 달러에 이름.
- 금융위기 후 무역성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GDP성장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새로운 무역 촉진기제의 부재 및 대종상품, 소비재, 공산품 등의 생산과잉을 의미함.
◦ 단, 1,2월 무역 데이터를 보면 대외무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띄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춘절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대표성을 나타내지는 못함. 
- 아울러 금년 리커창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금년 수출입 통계는 정량(定量)지표 대신 정성(定性)지표를 사용할 예정임. 
◦ 이는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교역수지를 잘못 예측할 위험을 피하기 위함.
- 마지막으로 중국의 무역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시작, 현재 다시 한 번 심도있는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과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개혁 과정 중 발생하는 변화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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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룬치우(黄润秋), 환경보호부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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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규획 기간 내 ‘5위 1체’를 실현하고 '4개 전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시켜 환경 및 환경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생태문명체제개혁을 통해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시할 것임.
◦ (5위 1체)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
◦ (4개 전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당풍쇄신
- 아울러 대기, 수질, 토양의 3대 오염 방지전략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태보호를 위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생태환경관리시스템 및 시스템 현대화 등의 가속화를 통해 2020년까지 생태환경수준을 개선할 예정임.   
- 환경수준개선을 통한 녹색발전의 핵심은 환경보호가속화를 통한 세 가지 분야의 전환임.
◦ 첫째, 오염물질배출 감소에서 환경수준개선으로 핵심 방향 전환
◦ 둘째, 유독가스 통제에서 유독가스 및 관련 질병의 전반적인 통제로 전환
◦ 셋째, 하의상달에서 하의상달 및 상명하달의 결합으로의 전환
-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메커니즘에서 발전과 보호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여 녹색발전의 내생기제를 확립하여 정부, 기업, 민간의 공동 치료 환경관리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련 방안으로 네 가지 조치를 제시함.
◦ (네 가지 조치) △정부의 환경보호 책임 강조 △기업의 환경보호 주체로써의 인식 및 책임 강화 △환경보호시장시스템 구축 △전 국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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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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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 제조업 발전의 핵심은 구조조정으로, 향후 혁신능력 강조, 품질 및 서비스 제고, 협력 강화, 우호적 환경의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 네 가지부분에서 힘쓸 예정임. 
- 첫째,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추구
◦ 유효수요 공급 및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정보 네트워크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의 현대기술을 운용하여 현대 산업 및 기업 성장 동력 회복
◦ ‘일대일로’건설 과정 내 글로벌 기업과의 생산 협력을 심화 추진하여 장비제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공급측 개혁 실시를 위해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및 브랜드 혁신을 중심으로 한 ‘삼품(三品)전략’을 실시하여 3년 내 비효율적이고 저부가가치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인 공급 확대해 중국제조의 바람직한 모델을 수립
- 둘째, 중국제조 2025 실시
◦ 공업정보화부는‘중국제조 2025’ 실행을 위해 11개의 관련 규획을 제정해 향후 3~5년 내 시행할 예정
◦ 금년부터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스마트제조, 공업 강기(强基), 녹색제조, 고부가가치 장비혁신 등의 5대 공정을 가동하기 시작
◦ 몇 개의 국가 급 제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제조업 시범 및 스마트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부품, 관련 공예, 재료, 표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 셋째, 중국 제조업 및 인터넷 결합 발전 심화 추진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제조를 추진하고 자동 컨트롤 및 감지센서기술 구축을 가속화, 공업 클라우딩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공업인터넷 등의 새로운 제조업 기반을 구축
◦ 이를 통해 제조업 창업 및 혁신 서비스 시스템 솔루션, 표준화 시스템, 정보안전보장 등의 지원능력을 제고해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 업계 판도 및 제품 육성
- 넷째, 혁신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
◦ 관련 환경 조성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여 서비스 최적화를 추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