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EU 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통과시킴. 또한, EU 집행부에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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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에서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중국 철강제품의 생산과잉 및 저가 수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로 인해 EU 철강 산업의 생존과 근로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이 수출품을 과잉 생산하고 가격을 인하하여 EU 사회, 경제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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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에서는 현재 EU의 반덤핑 조치 73개 중 56개가 중국 제품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EU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5대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EU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비(非)기준적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제품의 원가와 가격이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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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와「和讯网」은 EU 의회의 이번 결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MES 획득의 당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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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캉(陆慷) 외교부 대변인은 5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제3국 가격 등 대안적 방법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책정하는 반덤핑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WTO 가입국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조약상 의무라고 지적함.
◦ 또한, EU의회의 이번 결의가 중국 기업에 대해 불공평, 불공정 및 불합리한 처사이며 중국 기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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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펑(卢峰)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해외 주요국들의 대(對)중국 반덤핑 판정 건수와 반덤핑 판정에 따른 중국기업의 피해 규모를 추정함.
◦ 2002년~2014년까지 중국이 받은 반덤핑 조치 건수가 총 788회, 연평균 61회를 기록함. 동 기간 동안 전 세계 반덤핑 조치 건수의 27.8%를 차지함.
◦ 또한 반덤핑 판정으로 인한 피해규모 중 가장 큰 액수는 2012년 277억 달러로써, 당해연도 수출총액의 1.35% 규모였음. 가장 작은 경우는 2004년 0.21%로써 연평균 0.42%를 기록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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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讯网」은『중국WTO가입의정서(中国入世议定书)』(이하『의정서』)에 따라 WTO 가입국들이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제 3국(替代国)‘의 자료에 의거한 반덤핑 조치를 12월 11일부터 중지해야 하며, 또한 중국이 자동적으로 MES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도함.^​2)
◦ MES 자동부여 여부와 관련하여, 루정웨이(鲁政委) 씽예(兴业)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 말 자동적으로 MES를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 근거로 2016년 12월 11일 이후 WTO 가입국들이 반덤핑(AD) 조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이고, MES 획득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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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정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와「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EU의회의 결의가 중국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EU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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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정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함.
◦ 첫째,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통해 MES에 부합할 경우 『중국 WTO가입의정서(中国加入WTO议定书)』에 의거하여 중국 현지의 상품 가격과 비용을 참고하여 수출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진행할 것임. 이에 따라 덤핑 판정 가능성을 낮추어 중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해질 것임. 
◦ 둘째, 반대로 MES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덤핑마진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것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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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중국의 MES 부여 문제가 EU의 경제발전과 국제무역 전망에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EU가 막판까지 승인을 연기하는 ‘벼랑끝 전술(悬崖博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4)
 
■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MES 획득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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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닝(朱宁) 상해교통대학 상해고급금융학원(SAIF) 부원장은 봉황(凤凰)위성과의 인터뷰에서 EU의회의 이번 결의는 EU의 이익을 고려하고 중국경제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모종의 생산요소의 형성 매커니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및 대외소통 측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감안한 결과라고 해석함.
◦ 첫째, 주닝(朱宁) 부원장은 EU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철강 산업을 위시한 중국과 경쟁 중인 업종에서 350만 명 규모의 노동자 취업과 미래 경제성장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함.^​5)
◦ 둘째,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주요 생산요소들이 미국과 EU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및 타국과의 대외소통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셋째, ‘시장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EU와 중국 사이에 반덤핑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금융시장, 생산자본(자본, 노동) 및 경제 체제가 EU와 미국처럼 시장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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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정웨이(鲁政委) 씽예(兴业)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봉황망(凤凰网)』에 기고한 평론에서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안함.^​6)
◦ 첫째, 산업별 MES보다 전면적인 MES를 승인받도록 노력해야 함. WTO 조항 및 국제적인 반덤핑 조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별 MES보다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일체형 MES를 승인받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함.
◦ 둘째, MES를 승인받은 것을 계기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함.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간소화(간정방권, 简政放权)‘ 정책,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U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셋째,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선정하여 MES 획득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함. 2015년에 위안화가 SDR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외교활동과 국내 정책 시행을 전개하여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해야 함.
◦ 구체적으로 EU와의 협상과정 중, 먼저 영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요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미국과는 미국 상무부와 협상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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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欧洲反对单边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 借口中国不符5标准』,「第一财经日报 」(2016年5月13日)
2.『中国市场经济地位不被承认的原因 对中国经济的影响』,「凤凰资讯」(2016年5月13日)
3.『评论丨不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 欧洲议会打什么小九九？』,「央视新闻」(2016年5月14日)
4.『不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 欧洲议会被偏见绑架』,「南方都市报」(2016年5月15日)
5.『中国市场经济地位不被欧洲议会承认 还需大力改革』,「和讯网」(2016年5月17日)
6.『中国市场经济地位”之争：自动承认说能否成立？』,「海外网」(2016年5月26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