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는 5월 27일에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교통인프라 중대공정 3년 행동계획(交通基础设施重大工程建设三年行动计划)(이하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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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3년에 걸쳐 △철도 △도로 △수도 △공항 △지하철 등 303개 프로젝트에 총 4.7조 위안을 투자, 단계별로 추진해 교통효율 제고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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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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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규획> 기간은 교통인프라 중대공정 프로젝트에 중요한 시기로 <계획>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연도별 프로젝트와 투자액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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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131개, 92개, 80개로 △철도 △도로 △수리 △공항 △도시궤도교통 등 총 303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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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액] 연도별 투자액은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2.1조 위안, 1.3조 위안, 1.3조 위안으로 3년 간 총 4.7조 위안을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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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계획>의 교통인프라 중대공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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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중장기 철도망 구축 및 <13.5 규획>에 따라 고속철도망을 완비하고, 중서부 철도망과 도시 간 철도망 확충에 투자를 늘림.
◦ 현재 추진 중인 86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저우(郑州)-완저우(万州) 및 샹치우(商丘)-항저우(杭州), 인촨(银川)-시안(西安) 철도 건설 등 2조 위안을 추가로 투자해 약 2만 킬로미터의 새로운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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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중서부 지역과 빈곤지역, 도시군 지역 등 ‘3대 전략’ 지역의 고속도로 확장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 고속도로 확충 및 일반도로의 환경개선을 진행함.
◦ 현재 추진 중인 54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5,80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해 약 6천 킬로미터의 새로운 고소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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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장강지역 수로 건설 및 내륙하천 정비 강화, 항구 현대화 등을 통해 해상운송 기능의 효율을 제고시킴
◦ 현재 추진 중인 10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해상 실크로트 확충 등에 60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해 수로건설을 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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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각 지역 교통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선공항 확장 및 지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허브공항의 설비 확충을 통한 역량제고를 강화함.
◦ 현재 추진 중인 50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칭다오(青岛)신공항 및 위에양(岳阳)공항 건설 등 허브공항 설비 확충과 지선공항 건설에 4,60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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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궤도교통] 교통인프라 규획 관리 강화 및 각 도시별 도시궤도교통 건설의 질서 있는 추진을 통해 대도시 궤도교통 구조를 최적화시킴.
◦ 현재 추진 중인 103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6조 위안을 추가로 투자해 약 2천 킬로미터의 새로운 도시궤도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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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교통인프라 중대공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원과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및 예산을 포함한 각종 행정심사 비준에 대한 효율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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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예산 범위 내 △철도건설기금 △항구건설기금 △민간항공발전기금 △프로젝트건설기금 등 지원역량을 강화해 교통인프라 건설 튜입규모를 확대하고 나아가 투자 및 융장 체제 개혁을 추진함.
◦ 또한, 정부는 사회자본 참여 채널 및 방식을 확대하는 등 PPP 모델을 적극 활용해 교통인프라 영역에 대한 시범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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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초산업사(司) 정졘(郑剑) 사장은 철도 및 도로, 도시궤도교통 등의 프로젝트는 투자와 사업규모가 큰 만큼 GDP 상승을 견인하고, 교통정체를 해소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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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진국에 비해 중국 대도시의 경우 운송부문에 대한 발전공간이 크기 때문에 도시-지방, 국내-국외 교통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면 신도시 운송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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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交通基础设施重大工程建设三年行动计划』,「国家发改委、交通运输部」(2016年5月27日)
2.『发改委发文实施2016-2018三年行动计划加快交通重大工程建设』,「中国证劵报」(2016年5月27日)
3.『未来三年我国将重点推进303个重大交通工程项目』,「新华网」(2016年5月27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