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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2018년 중국 양회(两会) 주요 이슈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18-03-02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오는 3월 3일 전국인민협상회의,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려 올해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운용 방향 제시

 

 

□ 신화망(新华网)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의제로 △제조강국 △3대 과제(금융리스크 관리, 빈곤퇴치, 환경보호) △개혁개방 △농촌진흥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금융감독, 교육평등, 의료개혁, 부동산제도, 개혁개방 등을 언급함.

 

 

□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 창업판(차스닥) 지수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개헌) 이례적으로 전인대 개막 전에 개최된(2월 26~28일) 중국 공산당 19기 3중전회에서 국가 지도부 인선안과 당․국가기관 개혁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사안들이 전인대에서 확정될 예정 

 

 

□ (질적 발전) 공급측 개혁 심화 및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3~6.5%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성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강조할 전망 

 

 

□ (국방)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에 따라 군제 개혁과 첨단무기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양회에서 공개될 국방 예산의 증액폭에 대한 관심 고조

 

 

□ (개혁개방)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전면적인 개방을 강조

 

 

 

□ (농촌진흥) 지난 해 19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농촌진흥전략'에 따라 농촌 빈곤 해결을 비롯하여,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체제를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전망

 

 

□ (사회보장) 고령화 심화로 인한 양로보험 수요 증가에 대한 방안,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 및 환경오염 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주목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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