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5월 4일 중국 재정부는  <2018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공작 의견>(이하 ‘61호 문건’)을 발표함. 

□ 이 조치에 힘입어 최근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증가 추세임.

□ 이번 '61호 문건'은 지방정부의 재정 유동성을 겨냥한 조치임.

□ ‘61호 문건’은 지방채의 발행 규모에 대한 조정도 함께 담고 있음.

□ “재융자 채권”의 등장 배경

□ 재융자 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채권 치환

□ 지방정부는 재융자채권을 통해 올해 만기 도래 채무의 상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게됨. 

□ 이번 재융자채권 관련 조치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님.

□ 한편, ‘61호 문건’은 재융자채권의 발행 규모 및 상한액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지방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정부의 음성채무 리스크가 지역적 금융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임. 

□ 최근 지방채 발행 증가와 함께 음성채무의 파악 작업도 전국 각 지방에서 동시에 진행 중임.

□ 중앙 정부도 음성채무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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