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지방채 현황과 관련 정책
KIEP 북경사무소 2018-05-31
○ 주요 내용
□ 5월 4일 중국 재정부는 <2018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 공작 의견>(이하 ‘61호 문건’)을 발표함.
□ 이 조치에 힘입어 최근 중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증가 추세임.
□ 이번 '61호 문건'은 지방정부의 재정 유동성을 겨냥한 조치임.
□ ‘61호 문건’은 지방채의 발행 규모에 대한 조정도 함께 담고 있음.
□ “재융자 채권”의 등장 배경
□ 재융자 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채권 치환
□ 지방정부는 재융자채권을 통해 올해 만기 도래 채무의 상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게됨.
□ 이번 재융자채권 관련 조치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님.
□ 한편, ‘61호 문건’은 재융자채권의 발행 규모 및 상한액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지방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정부의 음성채무 리스크가 지역적 금융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임.
□ 최근 지방채 발행 증가와 함께 음성채무의 파악 작업도 전국 각 지방에서 동시에 진행 중임.
□ 중앙 정부도 음성채무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
※ 본 이슈&트렌드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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