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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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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협력방향

손원주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2020-01-29

☐ 2019년 12월 24일 한·중·일 정상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의 3국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1)

 

 - 한·중·일 3국은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년 간 21개의 장관급 협의체와 70개 이상의 정부간 대화체계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심화시켜 왔음.

 ㅇ 2018년 5월 개최된 제7차 3국 정상회의 이후에도 환경, 교통, 관광, 농업, 건강, 경제통상 분야의 다양한 장관급 회의가 추진되었으며 총 18건의 성과 문서가 발표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비전 △ 한·중·일+X 2)협력사업 목록 △ 지난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한·중·일 장관급 회의 결과 문건 목록을 공식문서로 채택 

 ㅇ 3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체제 유지가 공동의 이해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함.


 ㅇ 이밖에도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포함하여 환경, 해양오염, 고령화, 질병예방 등 3국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 인프라 및 과학기술 관련 협력을 강조

 

☐ 이번 회의 내용은 지난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유사하나 지난 회의와 달리 한·중·일+X 협력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 점이 특징임


 - 한·중·일 3국은 제7차 정상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중·일+X 협력 구상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8월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X 협력 관련 배경, 목표, 원칙, 협력분야 등이 담긴 컨셉 페이퍼가 발표됨. 

  

 - 주요 협력 분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및 환경 보전 △재해 위험 경감 △건강 △ 빈곤 퇴치 △ 인적 교류가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력 사업 구상 일부를 발표(<표 1> 참고)

 ㅇ 그간 제3국 또는 제4국 공동진출에 대한 논의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역내 공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환경, IT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3) 한·중·일+X 협력 구상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X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느끼는 중요도 및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3국 협력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제7차 3국 정상회의가 영토 분쟁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3년 정도 연기되었던 반면 이번 제8차 회의는 계획대로 2019년 내에 개최되어 3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


 -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한·중·일+X 협력 계획을 발표한 점을 미루어보아 향후 협력 사업을 모색 및 추진하기 위한 3국 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한·중·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중국 측이 한·중·일 협력을 제4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

 -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일본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하다는 입장인 한편 중국은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일본측의 이해를 요구하는 입장임.4)

 

 

*각주

1)이번 3국 정상회의와 더불어 한·일, 한·중, 일·중 양자간 정상회의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연달아 개최됨. 한·일 정상회의의 경우 납북자 문제, 강제징용, 수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강제징용 사안의 경우 양국이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인도의 RCEP 참여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문화·인적 교류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한국과 소통 및 협력 할 것을 약속함.

 

2) 한·중·일+X 협력 구상은 아시아 내 개발도상국들이 불균등 및 부적절한 개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국의 성공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한·중·일이 아닌 제4국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프로젝트는 3국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탐색 및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합동 워크숍, 인사교류, 훈련 등을 진행할 수 있음.

 

3) 2017년 5월 개최된 한·일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서 미쯔비시 상사측이 의료·간호, 환경,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모색을 제안한 바 있음.(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17), 「한일 경제계, 제3국 진출 적극 협력키로」(5월 23일)). 2018년 10월 개최된 중·일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는 인프라, 물류, IT, 헬스케어,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의 정부관련기관, 기업, 경제단체 간에 총 52건의 MOU를 체결함.(経済産業省 보도자료(2018), 「第1回「日中第三国市場協力フォーラム」開催にあわせて日中の政府関係機関・企業・経済団体の間で協力覚書が締結されました」(10月26日)).

 

4)「日韓、互いの主張確認、元徴用工巡り協議は継続方針――日中韓、北朝鮮非核化では一致、危うい東アジアの均衡。」『日本経済新聞』(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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