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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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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中 각지의 ‘경제 안정’ 조치

CSF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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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中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안정’을 중요한 임무로 편성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회의를 소집하고 조업 재개 시간표를 세분화하는 등, 조업 재개에 박차를 가했음. 또한 2020년도 투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감면 조치를 제시하는 등,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출범함.

 

 -  2월 11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중대 프로젝트의 착공 및 건설을 하루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 각지에 프로젝트 초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력, 토지, 자금,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고 전함. 

 

 - 중대 프로젝트는 경제 안정과 투자 안정의 중요한 수단이자, 취약점을 보완하고 민생에 혜택을 돌리는 중요한 엔진역할을 함. 또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임무와 한 해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중요한 뒷받침 역할을 하며,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중요한 일환이기도 함.

 

 - 최근 베이징시(北京市), 푸젠성(福建省), 허난성(河南省), 윈난성(云南省), 장쑤성(江苏省) 등지에서는 2020년 중대 프로젝트 투자 계획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총 투자 금액은 11조 위안(약 1,880조 7,8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

 

2월 24일 상하이시(上海市) 정부가 개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위한 TV전화 회의에서 리창(李强) 시 위원회 서기는 중대 프로젝트 투자 착공 이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기 회의는 프로젝트 착공에 전력을 다하고, 공공위생, 차세대 정보 인프라, 도시교통 등 중점 분야에서의 투자사업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상하이는 현재 조업 재개에 박차를 가해 경제 안정 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상하이시 자유무역지구(FTZ) 린강신구(临港新片区)는 과학적인 방역을 펼치는 동시에 기업의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일례로, 상하이 테슬라 공장은 2월 10일부터 생산라인을 전면 재가동했는데, 린강신구에서 제시한 조업 재개 방역서비스 전문인력 제도 덕분임. 테슬라는 사전에 테슬라와 일하는 기업의 조업 재개 어려움을 파악하고 2대의 적외선 열감지기, 마스크 1만장, 직원 기숙사 600실을 조달했으며 테슬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8개 기업의 조속한 조업 재가동에 협조했음.

 

- 이같이 최근 린강신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 기업의 체계적인 조업 재가동을 적극 지원함. 2월 20일까지 린강신구의 조업 재개 기업은 919곳이었으며 일자리에 복귀한 인력은 총 4만 명이었음. 

 

코로나19에 대응해 취업 안정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음. 2월 21일 광둥성(广东省)은 취업 안정과 촉진을 위한 방안을 출범하고, 취업 우선 정책 실시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베이징시(北京市)도 영세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책을 제시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 2월 21일, 광둥성(广东省)은 《광둥성의 취업 및 안정과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广东省进一步稳定和促进就业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하며 취업 우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함. 여러 조치를 병행해 각종 집단의 취업을 촉진하고 광둥성 취업의 전반적인 안정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룬다는 내용을 포함함.

 

 - 《조치》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점 및 어려움을 겨냥하고 비용 절감 및 융자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으며, 관련 기업의 실제 융자 비용을 1.6% 이하로 낮추고 전염병 피해 기업의 일자리 반환 정책의 적용 감원율 기준 등을 완화함. 이와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취업하도록 하며 창업을 통한 취업을 견인하는 등, 다각도에서 취업을 촉진함.

 

 -  광둥성 인사청(人社厅) 관계자는 “복잡한 취업 안정 형세에 대비해 광둥은 2020년 도시 신규 취업 120만 명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이내로 통제, 도시 등록 실업률 3.5% 이내로 통제 등 목표를 실현하려면 취업 안정 및 촉진 정책 수립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  베이징시(北京市)도 영세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책을 제시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인사국) 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베이징시 인사국은 《코로나19 방역기간 취업 관련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有关就业工作的通知)》, 《코로나19 에 대응한 중소 영세기업 취업 및 일자리 안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应对疫情影响支持中小微企业稳定就业岗位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고, 기업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 영세기업은 1회성의 사회보험 보조금, 일자리 보조금, 사회보험 보조금, 기업 실업 보험료 반환, 기능 훈련 보조금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일부 중소 영세기업을 구호해 함께 난관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중국 재정부(财政部) 전문가이자 360 금융PPP연구센터(360金融PPP研究中心)의 탕촨(唐川) 연구총감은 “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각 성(省)과 시(市), 자치구(自治区)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발전계획을 출범해 경제성장이 합리적인 구간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함.

 

 - 탕촨 연구총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는 일부 분야의 프로젝트 자본금 조정, 신용대출 지원, 지방채 중 특별채권의 비중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 및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각 지방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조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음. 

 

 - 류위안춘(刘元春)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부총장은 “전염병은 인구 이동 제한, 사회 분위기 혼란, 부정적 전망, 자원 배치 왜곡 등을 초래하고 외식, 오락, 교통운수, 관광업 등 서비스 업종에 타격을 입혀 경제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사회에 예기치 못한 타격을 주었지만 이는 국부적이고 한시적인 것으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며 “온건한 통화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산업계획, 지역 배치 등 정책을 통해 각종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잠재적인 성장 수준에 이르고, 6개 안정 업무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참고자료 : 펑파이(澎湃),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중궈르바오왕(中国日报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관련 정보]

1. 中 각 지방정부, '경제 안정' 위한 지원책 제시 (2020년 2월 26일, 뉴스브리핑)

2. 中 각지에서 기업·취업 안정 위한 실질적 행동 나서 (2020년 2월 25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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