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연기, 의미와 영향

CSF 2020-03-05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2월 2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전인대 3차회의 연기를 결정함.

 

리잔수(栗战书)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회의 연기는 상무위원회가 당 중앙의 요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수요를 고려, 헌법원칙과 법률규정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힘. 

 

-  또, “전인대 대표 중 각 단위 지도자·간부는 물론 다수의 의료·방역 종사자, 과학연구 및 전문기술 인력, 근로자, 농민, 인민해방군 등 각 분야 대표들은 모두 코로나19 방역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전인대 개최 연기가 사회적 역량을 방역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지난해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5차 회의를 열고 전인대 3차회의를 전년도와 같은 3월 5일에 개최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중국 관영 신화사(新华社)의 지난달 24일 보도에 따르면 앞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가 제33차 주석회의를 열어 3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정협 13기 3차 회의를 적절히 연기하고 구체적 개최 시기는 향후 다시 결정할 것을 건의함. 이어 전인대 개최도 연기되면서 2020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전인대와 정협) 개최 연기가 확정됨.

 

1954년 제1기 전인대 1차회의 개최 이후 초기에 전인대 개최가 수 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최근 40여 년 동안 전인대 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1959년 1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안한 제2기 전인대 제1차 회의 연기를 논의, 회의를 1959년 4월에 열기로 결정함.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한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과정≫ 문건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동시에 굴곡의 성장 과정을 겪음. 

 

- 1957년 하반기 반우투쟁(反右斗争)이 시작되자 국가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엉망이 됐고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모두 예고한 날에 개최가 불가능했음. 제2기 전인대 3차 회의의 경우 무려 3차례 연기되면서 2차회의 이후 무려 23개월 만에 개최함.

 

- ‘문화대혁명(文革)’ 기간에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정치협상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1965년 1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정협 제4기 임기가 14년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전체회의는 단 한 번 열림. 제3·4기 전인대 역시 같은 기간에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야 관련 제도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1982년 헌법을 통해 전인대는 매년 1회 개최를 규정했고 1989년 7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전인대 회의 관련 세부 규칙을 내놓고 전인대 회의의 매년 1분기 개최를 결정함. 1993년 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전인대 회의를 매년 3월 개최하기로 정했고 1998년부터 전인대 회의는 매년 3월 5일, 1999년부터 정협은 매년 3월 3일 개최를 확정함. 

 

- 1978년~1998년까지 전인대 개최 일자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나 정기적으로 개최됐음을 고려할 때 지난 40여 년간 중국 전인대 회의 개최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임. 이와 함께 이번 회의 연기는 인민·대중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중국 당국이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발전사상을 구현했다는 분석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양회 개최가 연기된 것이 A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장 관심도 증폭됨. 

 

- 훙하오(宏皓) 중국금융싱크탱크(中国金融智库) 수석 금융학자는 “양회 개최 연기는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양회 장세’ 주기도 이를 따라 뒤로 미뤄진다는 의미”라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회 연기로 인해 관련 정책 출시를 더 기다려야  해 시장의 양회 정책 호재에 대한 전망이 계속 불투명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중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밴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훙하오는 또 “최근 중앙정부 회의에서 안정, 즉 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전염병 확산이 중국 경제 체질전환과 선진화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함. 이것이 최근 중국 증시에서 과학기술 종목이 계속 강세를 보인 배경으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난 후 새로운 수단을 활용해 빠르게 선진화를 이루고 핵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아 중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봄. 이 외에 식품 등 소비수요 역시 전염병 소멸 후에 터져나올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농업 등을 주목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다수 지역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교통·에너지·수리시설 건설 가속화를 언급함. 철도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중·서부 등 지역은 고속철, 고속도로, 공항, 에너지, 수운 등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관련해 랴오닝(辽宁),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장쑤(江苏) 등 4개 성(省) 정부가 5G 상용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공업인터넷 등 4대 산업 발전 추진을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 소비 선진화 추진을 위해 랴오닝(辽宁), 후베이(湖北), 산시(山西), 허난(河南) 당국은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으로 소비를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고 베이징(北京), 장쑤(江苏), 푸젠(福建) 등은 편의점, 걷고 싶은 거리, 특색있는 시범거리 지정 등으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임.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신징바오(新京报), 진양왕(金羊网), 중차이왕(中财网), 신랑(新浪), 펑파이(澎湃) 등>

 

[관련 정보]

1. 中 전인대 연기 결정, 코로나19 방역에 집중 (2020년 2월 26일, 뉴스브리핑)


첨부파일
키워드

코로나19 양회 연기 양회 개최 양회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