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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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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화 및 소비촉진 관련 조치 발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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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는 2월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화와 소비촉진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의 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소비촉진, 재정기금 활용 등을 위한 총 20개 조치를 포함함(표 1. 참고). 

 ㅇ 대외무역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순차적 조업 복귀 △관리절차 간소화 △법률 서비스 강화 △수출신용보험 지원 △역외 무역제한 조치 대응 등이 포함 

 ㅇ 외자유치 안정화를 위해 △내·외자 기업 지원책 동등 적용 △외자 프로젝트 추적 서비스 강화 △외자기업의 동태 모니터링 △해외 코로나19 사태 신속대응기제 구축 등 제시

 ㅇ 소비촉진 방면에서는 △유통기업의 혁신경영 모델 구축 △온라인 판매·소비 확대 지원 △서비스 업체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유도 등 제시

 ㅇ 재정자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중앙재정 특별자금 활용 △대외경제무역, 서비스업 발전 자금을 통한 지원 등을 포함 

☐ 이번 조치는 대외무역 분야 및 외국인 직접투자 안정화 기제 마련, 신흥 소비·판매 플랫폼의 발전 촉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하고자 함. 

 - 최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대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ㅇ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부동산 비용 보조,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융측면 지원과 함께 기업의 조업·생산 재개를 위한 조치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이어 발표

 -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그 동안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점 관리1)해온 대외무역 및 투자,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를 발표함. 

 ㅇ 대외무역 기업의 경우 인력 및 원자재 조달 문제 등 내부적 요소 외에도 수주와 계약 이행 관련 문제, 국제물류, 무역장벽 등의 외부적 난관에 직면 

ㅇ 소비의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춘절기간 도시봉쇄, 도로통제, 단체 외식 및 영화관 등의 출입금지 조치 시행으로 인해 서비스업 분야의 소비가 크게 위축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물류 원활화, 인력 수급, 무역제재 조치 등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외무역 및 외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충격으로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투자, 소비 등이 안정세를 회복해 합리적 구간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2)

 - 그러나 수출입 기업 및 외자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무역제재 조치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 인력·원자재 수급 및 물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업·생산 정상화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빠른 기업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음.  

 ㅇ 요르단, 아르제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 혹은 제한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타격 발생3)

 ㅇ 중국 내 도시봉쇄 및 교통통제 등 운송환경 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한 수출물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 도시의 근로자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지속

 ㅇ 기업들은 이러한 내·외적 요인에 따른 조업·생산 지연이 일정기간 납기의 지연과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 제기 

 -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대외무역 관리절차 간소화 △역외 무역제한 조치 대응 △지원정책의 내·외자 기업 동등 적용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 최소화 및 구제방안 모색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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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중국은 2018년 7월 31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시장의 안정화’ 등 6가지 안정화(六稳)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무역 및 투자 안정화와 함께 소비촉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 

2) 人民网(2020), ‘商务部:中国外贸长期向好发展趋势不会改变’.;中国网财经(2020), ‘商务部:预计疫情对一季度吸收外资影响较为明显 但影响可控’.

3) 搜航(2020), ‘更新|多国限制中国商品入境 这些国际政策动态卖家需要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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