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중국 경제의 위축과 함께 사회적 불만도 동시에 유발 

금년 주요 IB들은 코로나19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4.7%(기존 전망 5.8%)까지 둔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최초로 코로나19를 경고하고 숨진 리원량(李文亮) 의사에 대한 당국의 강압적 조사와 반정부 발언 인사의 실종설이 중국 내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 경제 및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로 한다. 

그동안 주된 경제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기업 부채 등은 정부의 디레버리징 등에 힘입어 개선될 조짐 

먼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경계되어 왔던 기업 부채 문제는 증가세가 억제되어 여타 주요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2019년 2분기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5%로 신흥국 평균 101%을 크게 상회하나 2017년 1분기 163%에서 8.1%p 둔화하여 여타 주요국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美 2.4%p↑, 日2.1%p↑, 전세계 1.2%↑)<그림1>. 회사채 금리는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2018년 상반기를 단기 정점으로 완만히 하락하여 금년 2월 들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2>. 

한편 논란의 대상이었던 그림자 금융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되면서 2017년을 정점으로 크게 축소되어 과거 10여 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현상과 대조되었다. 그림자 금융(신탁 및 위탁 대출 등)의 잔액이 2017년 말 30.1조 위안에서 2019년 말 26.0조 위안으로 4.0조 위안 축소<그림3>되면서  사회  총 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말 16.4%에서 2019년 11월 11.8%로 하락하였다.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의 경우, 잔액이 2017년 1월 30.3조에서 2018년 1월 22.2조 위안으로 급감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4>. 사모펀드 잔액도 2016~2017년 중 연평균 67.8%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정체되고 있다<그림4>.

자본 유출의 경우, 정부가 자본 통제를 일부 유지하는 가운데 미중 분쟁도 완화하면서 위안화의 절하 압력이 완화하고 외환보유액도 3.1조 달러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다(2019년 352억$↑).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중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작년 10월 부분 타협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6.9 내외에서 양방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투자 잔액도 MSCI 신흥국 지수 편입(2017.08) 이후, 각각 1.2조 위안과 1.3조 위안이 증가하였다(비중: 1.9%→3.5% 내외)<그림6>

그러나 빈부격차 등 불균형 및 사회불안과 직결된 내재 리스트가 부각

먼저 최대 관심 사항인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은행 대출 중 모기지 등 부동산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취약성이 노출될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박탈감도 심화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주택가격은 대내외 대형 악재 시 소폭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상승세가 가속화하였다<그림7>. 대도시의 경우 가격이 500만 위안~1,700만 위안(약10~30억원)을 호가하면서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도 전 세계 상위 5개 중 4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집의 노예 “방노(房奴)”와 달팽이집 “와주(蝸居)” 라는 신조어가 보편화되었다. 디레버리징 정책이 기업에 집중되는 풍선 효과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비중이 2012년 19.5%에서 2019년 역대 최고치인 29.0%로 상승하였다(기업대출 비중: 64.2%→58.5%)<그림8>.

다음은 지역 계층 간 빈부격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분배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 계층·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농촌대비 도시의 소득 비율이 WTO에 가입한 2001년 1.9배에서 2018년 2.7배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도농간 소비 격차는 2배에서 3.5배로 확대되었다<그림9>. 특히 중국내 가장 낙후된 티베트 지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8%로 가장 부유한 광동성의 8.3%보다 높으나 광동성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빈곤 격차는 여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미국보다 높다<그림10>. 특히 돈육 가격 불안이 소고기 등 여타 식료품으로 전이되면서 금년 1월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인 20.6% 급등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다음은 고용불안이다. 가용 노동력 감소 등으로 등록 실업률은 3.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 실업자 수는 945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고용 증가율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12>.

특히 중국은 2013년 전후 도시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면서 인건비가 저렴하고 고용이 불안한 농민공이 2008년 2.25억 명에서 2019년 2.91억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29.3%에서 37.5%로 상승하였다<그림11>.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가 취약하다. 특히 농민공의 경우 임금 차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자녀 취학 등도 제한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다음은 금융 편중 현상이다. 정부의 직접금융시장 육성 정책에도 불구, 그림자 금융 억제의 풍선효과 등으로 금융의 은행 의존도가 상승하고 낙후지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배분은 약화하였다. 중국의 사회 총 융자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2017년 66.3%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여 금융의 은행의존도가 심화하여 은행 부실 시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험이 커질 소지가 커졌다<그림13>.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 은행 대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18년 19.1%로 하락(2019년 통계 미발표) 하였다. 전체 은행 자산대비 농촌 신용사의 비율도 낮아져 농촌 금융 시스템이 취약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그림14>. 농촌 신용사의 위축은 당초 농촌 금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반대로 농촌 자금이 대도시로 역류된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사회불안요인이다. 먼저 작년 최대의 관심사였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홍콩 사태가 불거진 이후 홍콩 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 시위가 反 중국 정서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고착화되었고 마땅한 해결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내륙지역인 신장의 경우, 종교∙문화뿐만 아니라 인종도 다른 가운데, 정부의 한족의 이주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위구르족-한족 간의 갈등과 유혈 사태가 심화하였다. 신장 사태와 관련한 국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UN이 위구르족 100만명이 구속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특히 2019년 10월 중국정부의 위구르족 통제 문건이 노출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밖에 대외적으로 미국에 이어 대만도 反 중국 정부(여론)이 강화되어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중국 경제가 단 기간 내에 대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산재한 내재 리스크와 최근 불거진 사회불안 요인이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충분

그동안 주목되어 왔던 기업 부채 등 기존 리스크가 다소 나마 개선된 것은 경제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 중국정부의 정책 여력도 어느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억눌려온 불만이 표출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경기 대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배분이 더욱 왜곡되면서 기업 부채 등 기존 리스크가 다시 악화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