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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영향 상쇄 위한 소비 촉진 조치 출범
CSF 2020-03-26
中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 소비시장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관련 소비 촉진 방안 출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등 23개 부문은 얼마 전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消费扩容体质加快形成强大国内市场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지난 3월 18일 중국 국무원 공동방역 메커니즘(国务院联防联控机制)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상무부 소비촉진사(商务部消费促进司·국)의 왕빈(王斌)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소비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소비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2월의 피해가 컸다”고 밝힘.
- 왕빈 부국장은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1~2월 중국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8.7%p 하락한 수치이다. 주요 내구재 중 자동차, 가구, 건축자재, 가전의 매출은 각각 37%, 33.5%, 30.5%, 30% 하락했으며 숙박, 외식, 미용,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등 업종과 업태의 고객 방문이 대폭 줄어들어 기업 경영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힘.
- 이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발개위에서 《의견》을 출범한 것임. 《의견》은 △ 국내 시장 공급 및 문화관광 레저 소비의 질적 향상 △ 도시·농촌 융합 소비 네트워크 건설 △ ‘스마트 플러스(+) 소비’ 생태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 6개 방면에 대한 19개 정책을 제시함.
- 과거 소비 촉진책이 일부 특별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 《의견》은 시장 공급, 소비 고도화, 소비 네트워크, 소비 생태, 소비력, 소비환경 등 방면에 착안하여 전반적인 소비 사슬, 공급측 및 수요측과 관련해 소비 촉진 업무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안배한 것으로, 소비 분야를 제약했던 체제적인 장애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국가발개위 취업소득분배 및 소비사(就业收入分配和消费司·국)의 창톄웨이(常铁威) 부국장은 “소비 확대의 핵심은 주민 소비 고도화 흐름에 순응해 소비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제약하는 체제적 장애를 해소해 소비 분야의 정비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며 “소비의 질적 확대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상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억제되고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며 방역 기간 중 활발히 이루어진 신형 소비를 발전시키고, 소비구조를 고도화해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피해를 만회할 것”이라고 보았음.
《의견》은 과거 소비 고도화 및 문화관광 소비 정책의 방향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신형 소비 발전 중 신(新)모델, 신(新)업태, 신(新)산업 발전도 융합했음. 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플러스(+) 소비’ 생태계 구축임.
- 여기에는 △ 차세대 정보인프라 건설 추진 가속화 △ 온·오프라인 융합 등 신소비 모델 발전 독려 △ 친환경 스마트 상품 사용 독려 △ ‘인터넷 플러스(+)사회서비스’ 모델 발전이 포함됨.
- 그 중 ‘차세대 정보 인프라 건설’에는 5G 네트워크 등 정보 인프라 건설 및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 포함됨.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경영대학원의 왕창(王强) 부교수는 “5G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신형 인프라는 경제 성장동력 전환의 중요한 추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미래 투자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함.
- 판허린(盘和林) 중난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中南财经政法大学数字经济研究院) 원장은 “《의견》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소비’ 생태계 구축이다. 스마트 요소를 결합한 소비생태계는 소비의 체질 개선과 고도화를 이끌 중요한 수단이며 신소비 확대의 중요한 엔진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제 소비 수요를 결합한다면 사회발전의 요구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윤택한 생활에 대한 욕구를 만족해줄 것이다”라고 보았음.
- 이밖에도 온·오프라인 융합 신소비 모델 발전에는 △ 스마트 상점 △ 스마트 상가 △ 스마트 상권 건설이 포함되며 조건을 갖춘 도시와 기업은 온·오프라인 융합의 신소비 체험관을 건설할 것을 독려함. 친환경 스마트 상품 사용 장려에는 자동차 ‘구매 제한’정책을 ‘사용 촉진’정책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구매제한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쿼터를 적절히 늘릴 것을 언급함. ‘인터넷+사회서비스’ 소비 모델 발전에 대해서는 교육, 의료건강, 양로, 탁아, 가사, 문화 및 관광, 체육 등 서비스 소비1)의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온라인 쇼핑으로 대표되는 신(新)업태, 신(新)모델은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 거대한 잠재력을 방출했음. 올해 춘제(春节·음력 설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전역에 홈코노미(Homeconomy)2) 열풍이 불며 소비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온라인 쇼핑 등 업종이 성장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음.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왕윈(王蕴) 연구원은 “《의견》은 스마트 소비, 온라인 소비의 발전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소비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산업이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하도록 인도해 산업과 소비 모두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또 “코로나 방역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경제 사회 발전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의견》은 소비를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소비의 사회 생산 순환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 스마트 플러스 등 신형 소비가 발전하면, 이는 곧 소비의 신(新) 성장점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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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비: 문화, 생활 분야의 비(非)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요식업, 의류, 가사,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포함함.
2) 홈코노미(Homeconomy): 홈(home)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홈족(home族)'들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를 가리킴.
<참고자료: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런민왕(人民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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