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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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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취업안정 잇달아 강조, 각지 지원 정책 공개

CSF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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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잇달아 취업 안정을 강조하고 각지에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등 고용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임. 

지난 1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층적으로 ‘팡관푸(放管服,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한이양)’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발전, 취업 안정을 촉진한다”라고 밝힘. 

- 이는 지난 한 달 여간 리 총리가 주재한 5차례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번째로 ‘취업 안정’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한것으로 주목됨. 

-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조속히 업무 일선에 복귀, 일을 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힘. 

- 또, “당 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과 안배에 따라 종합적으로 전염병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 업무를 잘 해결하고 반드시 취업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를 위해 4개 방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함. 첫째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통제·개선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생산 재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 일을 해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이 외에 팡관푸 개혁 심화, 솽촹(双创, 대중창업 만인혁신)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와 ‘인터넷플러스(+)’ 플랫폼 경제 등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도 언급함. 

- 적절하지 않은 규제조치와 불합리한 증명, 수수료 등 규정을 철폐·정리하고 더 많은 시장화 수단으로 대학생, 농민공 등 주요 집단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솽촹 시범기지, 인큐베이터 등 발전을 지원,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또, 디지털 경제를 기반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 창출을 유도하고 산업인터넷을 통해 전통산업의 온라인·클라우드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힘

주요 부처와 각지 정부도 잇달아 고용 안정과 취업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는 상황임. 

- 최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  코로나19 방역기간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  방역기간 취업 안정 및 일자리 확대업무에 관한 긴급통지 ( 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扎实做好稳岗扩就业工作的紧急通知 )≫를 발표함. 

- 중앙 정부 소속 국유기업도 고용 안정과 취업 확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졸자, 농민공, 빈곤지역 노동인구 등 3종류의 주요 집단을 중심으로 중앙기업과 관련 단위가 함께 전염병 방역기간 취업 안정·확대, 국유자산 중앙 기업의 실질적 행동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 대대적인 구인 활동을 전개함. 전체 무료 알선 서비스로 고용시장 안정을 확실히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임. 

- 21일  국무원 국자위 당 위원회 ‘인재업무 영도소조 판공실(人才工作领导小组办公室)’에서 ≪코로나19 방역기간 인재 구인업무의 질서있고 확실한 추진에 관한 통지 (关于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有序做好人才招聘工作的通知)≫를 공개, 중앙기업이 취업 안정, 민생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베이징시(北京市) 교육위원회도 최근 ≪코로나19 방역기간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취업 업무의 확실한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高校应届毕业生毕业就业工作的通知)≫를 공개해 베이징시 내 대학은 기한 내에 육성 계획을 마무리하고 졸업논문이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해 순조로운 졸업을 보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 때 졸업을 하기 어려운 학생은 적절히 졸업 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힘. 

- 구이저우성(贵州省)이 17일 ‘2020년 대졸자 취업·창업 촉진 10조(促进2020年高校毕业生就业创业十条措施)’를 공개함. 구체적으로 대졸자의 말단 조직 일선 취업을 장려하고 졸업생의 창업, 석사·박사 모집 규모를 확대할 방침임.

올 하반기 중국 취업 감소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임.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지난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각각 5.3%, 6.2%로 전달 대비 각각 0.1%p, 0.9%p씩 상승함. 

- 이에 대해 장이(张毅) 국가통계국 인구취업통계사(人口和就业统计司) 국장은 “1월 춘제(春节, 음력설)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고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업 조업 중단이 증가, 구인 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 인구도 감소,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식음료업, 교통·운수·창고와 우정업, 문화·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업종 취업 인구가 크게 감소함. 농민공 취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2월 실업률이 다소 증가했다하더라도 주요 집단의 취업상황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 눈길을 끔. 예를 들어 25~59세 주요 노동가능인구 실업률은 5.6%로 전체 실업률 대비 0.6%p 가 낮았고 20~24세 전문대 이상 졸업자 실업률은 전달 대비 0.4%p 감소함. 
 
- 16일 마오성융(毛盛勇)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생산과 일상생활이 순차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취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는 고용 압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 “기업의 생산 질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고용 및 업무 재개 상황이 계속 호전되면서 구인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특히 올 하반기 중국 경기와 전반적인 상황이 보다 안정된다면 고용 시장 압박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봄.


<참고자료 : 신랑(新浪),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런민왕(人民网), 환추왕(环球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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