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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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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대응 고용 안정 정책 발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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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증가한 중국은 3월 20일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强化稳就业举措的实施意见) 발표

 - 조업 중단과 영업장 폐쇄 등으로 올해 2월 실업률이 6.2%에 달해, 2018년 동 통계가 발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전년동기대비 약 1%p 상승)1)

 - 2월부터 각 지방, 부처별로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하여 각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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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용 안정 정책은 △ 사회보험료2)를 활용한 중소기업 감원 방지 △ 농민공3)및 신규 대졸자 고용 안정 강조 △ 후베이성의 혜택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남.

 - 중국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율을 인하하거나 환불해주는 정책을 종종 시행4)

ㅇ 코로나19 발발 후 2월부터 5개월 간 중소기업에 양로·실업·공상보험을 전액 면제해준데 이어, 감원을 최소화한 중소기업에 전년도 납부 실험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환불하기로 함(이전에는 6개월 분의 50% 이내에서 환불).5)

 - 귀향한 농민공의 원활한 공장 복귀를 위해 인력 송출지·수급지 지방정부 간 1:1 협력으로 건강검진결과 공유 및 인력 이동용 교통편 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귀가 어려운 농민공의 일자리를 위해 농촌 인프라 건설 사업 확대 

 ㅇ 3월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농민공 이동을 위한 전용 열차·차량이 각각 309대·16만대 운행되어 총 410만 명이 이동하였으며, 향후 더 확대될 예정6)

- 최근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중국은 올해 7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국유기업·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대학원 모집 정원 확대, 취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대처7)

 ㅇ 후베이성은 공무원 채용을 20% 늘리고 공공부문에 5만 명 대졸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

 ㅇ 올해 9월 입학할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원을 18.9만 명,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하는 학생 정원을 32.2만 명 늘림.8)

 - 봉쇄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후베이성에는 △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실업보험료 환불 △ 후베이內 대학 졸업생 및 후베이성 출신 대졸자에 구직·창업 보조금이나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 부여 

☐ 이번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고 농민공의 복귀가 원활해짐에 따라 중국 공장의 재가동에 도움이 될 것이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중국의 고용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로 기업의 부담이 약 5,100억 위안(약 87조원) 경감될 것이라 예상하며, 3월 24일까지 중국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실업보험료 환불액은 222억 위안에 달함.

 -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9)의 조업 재개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90%를 넘었으나, 노동자 복귀율은 낮아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공장 가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10)

 - 중국 정부 역시 올해 고용 확대의 한계를 인지하여, 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 편입생 수를 늘리는 일시적인 대응조치를 도입하는 등 취업시장으로 나오는 인력 수를 제한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각주
1) 최원석 외(2020), 「코로나19의 중국 내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이는 도시 전체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적용해 표본 조사한 ‘조사실업률’ 기준임. 농민공의 고용 현황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고용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2) 중국 기업은 양로(연금)·의료·실업·생육(출산)·공상(산재)의 5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요율은 지역마다 다름. 상하이의 경우 2019년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율은 양로 16%, 의료 9.5%, 실업 0.5%, 생육 1%, 공상 0.16~1.52%이었음. 

3) 농업호구 소지자로서 호적 소재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연해지역과 같이 노동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거주하며, 주로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농민. 현재 약 2.9억 명 정도로 파악.

4) 2017년 중국 도시 기업 취업자 양로보험금의 기업 납입액은 임금의 20%로,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와 비교해 높음. 현상백 외(2018),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5) △ 감원 비율이 작년 도시실업률(5.5%) 이하이거나 △ 전체 직원 수의 20% 이하(직원 3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후베이성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6) 中国青年网(2020. 3. 18) 「各地通过专车专列包机等方式 运送农民工超410万人」.

7) 올해 중국 대학 졸업생은 약 874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중국 2019년 상반기 25~29세 청년 실업률(4.7%)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해, 전체 실업률 증가폭(0.1%p)보다 컸음. 이데일리(2019. 6. 23), 「무역전쟁에 감원·채용 축소'…중국도 청년 취업난 심화」.

8) 이번 조치로 대학원 신입생과 4년제 대학 편입생 수가 전년대비 23%, 160%  늘어나게 됨. 조선일보(2020. 3. 13), 「"대졸 실업률 낮춰라"… 中, 대학원 신입 정원 23% 늘려」.

9) 영업수익 2천만 위안 이상인 기업을 가리킴.

10) 최원석 외(2020), 「코로나19의 중국 내 생산·소비 충격 분석 및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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