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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개 부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출범, 주요 내용과 전망
CSF 2020-05-14
中 정부가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을 출범함에 따라, 자동차 소비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지난 4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과학기술부(科技部) ,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1개 정부부처가 자동차 소비 안정·확대와 경제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자동차 소비 안정·확대를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稳定和扩大汽车消费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자동차 소비의 안정과 확대를 위한 5개 방면의 임무를 제시함. 여기에는 △ 중국의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궈6(国六)로 조정 시행 △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관련 세제 지원정책 정비 △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 및 폐차 신고 가속화 △ 원활한 중고차 유통 거래 △ 자동차 소비금융 활용 등이 포함됨.
· 3.5톤 이하 차량에 대한‘궈6’ 배출기준 적용 차량의 생산 과도기 및 생산 과도기 종료 시점을 2020년 7월 1일 이전에서 2021년 1월 1일 이전으로 조정함.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수입된 ‘궈5(国五)1) 배출 기준이 적용된 차량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궈6’ 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판매·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힘.
·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2020~2022년 보조금 삭감 강도와 속도를 완화하며 보조금 결제에 속도를 내기로 함. 또, 금융기관이 자동차 소비 신용대출 등 금융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첫 할부금 비율과 대출금리 하향 조정, 대출금 환급 기한 연장 등 방식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개인소비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것을 명시함.
- 이는 3월 31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国务院常务委员会) 회의에서 제시한 자동차 소비 촉진 지원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자동차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황리빈(黄立斌)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4월 23일 개최된 언론브리핑에서 “수요측의 자동차 소비 견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소개함.
- 올 1분기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각각 347만 4,000대와 367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2%, 42.4% 감소함. 그 중 신에너지차는 산업 발전 초기에 있어 1분기 생산 판매량이 각각 10만 5,000대, 11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2%, 56.4%하락해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한편,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생산 및 사회의 질서있는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3월 신에너지차 생산, 판매량의 하락폭은 전년 동기 대비 56.9%, 53.2%를 기록해 2월보다 축소된 모습을 보였음.
-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출범하면서 중국 자동차업계와 시장은 2분기 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봄. 중국 자동차공업협회(汽车工业协会)는 자동차 기업의 조업 재개가 가속화되고 정부에서 조업재개와 내수 확대를 결합함에 따라, 소비 견인 및 내수 확대 정책 조치가 검토·제정 중으로, 2분기 중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았음.
- 중국 자동차유통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의 랑쉐훙(郎学红) 부비서장은 “2분기 해외 전염병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만약 국내 생산 및 사회생활이 질서있게 전면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2분기 시장은 호전될 것”이라고 언급함.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동차 업계 발전 상황은 늘 주목받아 왔음. 현재 국가차원의 자동차 산업 지원 외에도 중국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발맞춰 자동차업계 지원책을 출범하고 있음.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도시에서는 자동차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출시하고 있음. 특히, 광저우시가 발표한 조치들이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정책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광저우시는 현지 자동차 완성차 제조기업의 이윤을 인민에게 돌리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 재정부문 역시 이와 관련된 장려금을 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함.연비가 낮은 자동차 및 비(非)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또한 광저우시에 호적을 두지 않은 주민에게 적용되었던 자동차 경매 참여 문턱을 낮췄으며 자동차 구매 등록 편리화, 자동차 판매 모델 혁신, 금융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조치도 제시함.
- 이는 정책의 강도 뿐만이 아니라 다원화된 수요에 영합하는 것이며 기업을 시장 주체로 보고 이들에게 더 나은 시장 환경,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음.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자동차업계 분석가인 황보(黄博)는 “3월 자동차 기업의 조업 재개가 뚜렷하게 호전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완성차 생산 기지 23곳이 모두 조업을 재개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잇따라 실시된다면, 2분기 중국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고 전망함.
- 저상증권(浙商证券)의 천커(陈珂) 연구원은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이 잇따라 출범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량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신에너지차 구매 관련 세제 지원 정책은 국가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안정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관련 완성차 기업의 수익 수준도 개선될 것이다”고 보았음.
- 그는 “《통지》는 중앙재정 부문의 ‘포상금 지급으로 보조금을 대체(以奖代补)’하는 방안 채택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점 지역에서 국가 제3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궈3(国三)2)’ 이하의 디젤 화물차 퇴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징진지 등 중점 지역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궈3’ 이하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과 더불어 자동차 판매량 증가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통지》의 중고차 유통 거래 활성화 정책은 중국 각지에서 출범한 노후차량 신차 교체 보조금 정책과 맞물려 신차 교체 구매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해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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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궈5(国五标准):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으로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상당함. 유럽은 2009년부터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 1단계 표준에서 4단계 표준까지 기준이 1단계 높아질 때마다 오염물질 배출을 30~50% 감축해야 함. ‘국가 6단계 표준’은 5단계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됨.
2) 궈3(国三标准): 통상적으로 중국의 국가 제3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유럽 3호’ 배출기준에 상당함.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 함량이 ‘유럽 3호’ 함량에 상당함을 의미하기도 함. 주로 3.5톤의 경량 휘발유 차량 및 디젤엔진차량에 적용됨.
<참고자료 :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차이징왕(财经网), 신랑(新浪), 난팡왕(南方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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