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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목표 제시 안한 정부업무보고, 내용 및 분석
CSF 2020-05-28
5월 22일 오전(현지시간) 개막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발표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타격이 막대한 상황인 것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언급하지 않아 주목됨.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보고서 발표 당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이 아주 커 중국 경제발전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임. 성장률 목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각 시장 주체가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 ·시장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기본민생·시장주체 및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조직 운영 보장)’에 전력을 다하도록 이끄는데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옴.
- 경기하방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지난해 전인대가 정부업무보고에서 2019년 성장률 목표를 정확한 수치가 아닌 6~6.5% 밴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에 따른 타격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 목표 수치는 물론 밴드조차 제시하지 않음. 이는 각 시장주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상한 결과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업계 내부에서 2020년 중국 경제에 ‘6개 보장’ 목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짐.
- 리후이융(李慧勇) 화바오펀드(华宝基金) 투자총감 부총경리는 최근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GDP 성장률 목표는 저울의 시작점이자‘압창석(压舱石·밸러스트 스톤, 선박의 안전 운행을 위한 균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돌)'이라면서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지적함. 그는 “올해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은 기정사실이나 어느 정도 가파른 내리막길이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에 피할 수 없는 막강한 압박과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따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질적성장을 모색, 속도 보다는 6개 안정, 6개 보장을 추진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모두가 넉넉히 잘 사는 사회) 건설 목표 실현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 닝지저(宁吉喆)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부주임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민생, 취업 보장은 물론 빈곤과의 전쟁 등은 모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면서 “개혁·개방이라는 방식으로 취업 안정, 민생 보장, 소비 보장, 시장 진작은 물론 성장 안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GDP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달성,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상한선은 3.5% 안팎이라는 구체적 목표수치를 제시함. 6개 안정의 핵심이 바로 ‘취업 보장’으로 유일한 6개 보장과 6개 안정의 교집합 부분이기도 함. 취업 안정을 이뤄 낸다면 기타 다른 경제적 목표도 이에 따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향후 중국 경제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양더룽(杨德龙) 첸하이카이위안(前海开源)펀드 수석경제학자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취업 우선정책의 전면적 강화’, ‘중소은행 자금 보중 및 거버넌스 개선 추진으로 중소·영세기업 지원 확대’,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발전’,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비교 우위 구축’ 등 정부업무보고에서 민생보장, 경제전환 및 산업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함.
재정정책 탄력성을 강조. 한층 적극적인 운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통화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에 대한 의지는 ‘올해 재정적자율 3.6% 이상으로 확대, 재정적자를 지난해 대비 1조 위안(약 173조 6,500억 원) 가량 늘리고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라는 문구와 ‘중앙정부 기본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 극복에 집중하고 긴급하지 않거나 비고정 지출을 50% 이상 줄인다‘, ‘올해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3조 7,500억 위안(약 651조 1,900억 원) 발행’, ‘올해 기업의 신규 비용 및 감세 부담 규모 2조 5,000억 위안(약 434조 1,300억 원) 이상’ 등 구체적 수치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분석임.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활용해 광의통화(M2) 공급량과 사회융자총액 증가속도를 지난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금리의 지속적 인하를 추진한다’는 등 기존의 표현과 요구내용을 유지함. 또, 향후 대대적 통화완화 정책 시행과 관련해 아주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취업 우선 정책 전면적 강화. 재정·통화와 투자 등 정책을 통해 취업 안정을 전력 지원한다’는 내용을 강조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방역 혹은 감염병 소멸 후 경제 회복 모두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통화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당국이 통화완화 및 재정 확장을 핵심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취업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란 예상임.
이 외에 이번 보고서에는 신·구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내용도 담김.
-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확대 발행해 소비를 촉진, 민생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인프라 건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강화, 차세대 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5G 응용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신소비 수요 진작, 산업 선진화 지원, 신형 도시화 건설 강화를 언급함. 이와 함께 현(縣) 단위 도시의 공공시설과 서비스 능력을 대대적으로 제고해 농민의 날로 증가하는 현 단위 도시 취업 및 가정 안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지역발전 전략과 관련해 서부대개발, 동북 전면적 진흥, 중부지역 굴기, 동부 우선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조화 발전,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장강삼각주 통합발전을 심화할 것도 요구함.
- 정부업무보고가 제시한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바닥 탈피와 강력한 부양’으로 한층 강해진 개혁·개방을 통해 대내외 환경과 도전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이 국내외 투자자 투자 전망을 안정시켜 중국의 외자 유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옴.
<참고자료 :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진룽제(金融界), 신랑(新浪),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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