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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도시권’의 잠재 기회
CSF 2020-06-04
中 도시화 발전의 주요 공간이자 ‘신 인프라‘ 투자의 핵심 매개체로 ‘도시권’의 중요성 강조
올해 들어 연일 뜨거운 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 인프라’와 ‘도시권’이 2020년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키워드로 부상함.
- 양회 기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형 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중심도시와 도시권의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끌어내, 산업을 육성하고 취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됨.
· 중국 국내외의 발전 경험에 비춰볼 때, 신형 도시화 추진과 중심 도시, 도시군(群)의 종합적인 견인 작용을 끌어내는 측면에서 도시권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 요소를 수용하는 주요 공간 형태로 부상, 질적 성장을 위한 더 큰 기회를 가져오고 있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이자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国发展研究基金会) 부이사장인 류스진(刘世锦)은 “앞으로 5~10년 중국의 가장 큰 구조적 잠재력은 도시권과 도시군의 발전”이라며 “앞으로 10년 도시권 건설이 매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소 0.5~1%p 끌어올리는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보았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중국의 중속(中速) 질적 성장 과정에서 도시권이 강력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함.
- 중국의 부동산 기업인 화샤싱푸(华夏幸福) 산하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신규 도시 인구의 65%가 핵심 도시권에 진출했는데, 앞으로 10년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도시권에 향후 70%의 신규 인구가 집중되어 중국 경제의 최대 구조적 잠재력을 발산할 것이란 전망임. 이와 동시에 신기술, 신 산업이 도시권에서 육성되면서 산업 발전에 큰 변화가 생기고 핵심 도시권이 견인하는 ‘혁신형 경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았음.
- 정협 위원이자 베이징교통발전연구원(北京交通发展研究院) 원장인 궈지푸(郭继孚)도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는 대도시권과 도시군은 중국 도시화 후반전의 주요 기조로 향후 도시 공간의 주요 형태이자 중국 미래 발전의 엔진, 국제 경쟁의 핵심”이라고 언급함.
- 도시권과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장시성(江西省) 주장시(九江市) 당위원회 서기인 린빈양(林彬杨)은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장시성 주장~안후이성(安徽省) 츠저우(池州)를 잇는 고속철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건의함.
· 그는 “이를 통해 △ 창주탄(长株潭·창사，주저우(株洲)，상탄(湘潭) 일대)도시권 △ 대난창(大南昌) 도시권 △ 완장(皖江) 도시권1)을 연결하여 후난성과 장시성, 안후이성 등 중부 성(省)과 장강삼각주(长三角) 도시권 사이의 고속철도 대동맥을 뚫어, 장강삼각주 등 경제 발달 지역의 장강(长江) 중·상류 내륙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더욱더 잘 끌어낼 수 있다”고 언급함.
정부업무보고에서 강조된 ‘신 인프라’2)도 도시권에서 먼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형 인프라(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를 육성하고 5G 응용을 확대하며, 충전 시설을 건설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며 신소비 수요 활성화와 산업 구조 전환에 힘을 보탤 것”을 언급함.
- 중국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의 페이타이안(费太安) 연구원은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희망은 도시군, 도시권에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구조 전환, 혁신은 대부분 도시군, 대도시권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보았음.
- 중국의 부동산 기업 화샤싱푸 산하 연구원의 원장인 구창(顾强)은 “신 인프라가 가장 큰 구조적 잠재력을 가진 도시권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화샤싱푸는 이미 5G와 인공지능(AI) 등에 포커스를 두고 ‘신 인프라’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힘.
· 화샤싱푸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권 개발을 기반으로 장감삼각주(长三角) 도시권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도시권 사업도 서두르고 있음. 정저우(郑州), 우한(武汉), 청두(成都) 등 핵심 도시권 사업에도 착수함.
- 정장화이(郑江淮) 난징대학(南京大学) 경제학과 부학과장은 도시권의 연동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통해 ‘신 인프라’의 발전 공간을 확장하고, 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 기능을 향상하며 발전 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 항저우(杭州) 도시권 △ 난징 도시권 △ 우한 도시권 △ 정저우 도시권 등의 ‘신 인프라’ 연동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신 인프라’의 범(汎)지역적 발전 시범 사례를 구축하자는 내용임.
- 이밖에도 올해 양회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들은 “지방정부가 민간 투자의 ‘신 인프라’ 건설 진입을 가로막는 부가 조치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또, “‘신 인프라’ 투자 및 융자 메커니즘, 경영관리 메커니즘, 투자 수익 메커니즘 등의 혁신을 모색하고 민영기업의 ‘신 인프라’ 참여를 지원·장려하여 더욱더 많은 내재적 동력과 혁신 활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한편, 최근 21세기경제연구원(21世纪经济研究院)과 화샤싱푸연구원이 중국의 30개 도시권 중심도시의 견인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선 도시인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광저우(广州)가 나란히 1~4위에 올랐음.
- 이는 두 기관이 △ 경제 확장 △ 산업 확장 △ 공공서비스 균등화 △ 인구 확장 △ 교통 편의성 등 5개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해 도출한 결과로, 이들 4개 중심도시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도시권이 형성된 것으로 드러남.
- 이들 중심도시는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으며 생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자의 통근 범위와 산업 클러스터가 주변 지역으로 크게 확대되어 도시간 행정적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특징을 보임.
- 1선 도시에 이어 △ 항저우 △ 난징 △ 청두 △ 우한 △ 정저우 △ 창사 △ 충칭(重庆) △ 시안(西安) 등 8개 도시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공간과 산업 확장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이들 8개 중심도시는 외부 확장 단계에 놓여있는 ‘확장형’ 도시권에 속해 있음.
- 또, 이들 도시권은 중심도시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대량의 인구 유입을 흡수하는 동시에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외부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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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장(皖江) 도시권: 안후이성(安徽省)에서 장강(长江) 유역과 맞닿은 지역으로 허페이(合肥), 안칭(安庆), 츠저우(池州), 퉁링(铜陵), 우후(芜湖), 마안산(马鞍山) 등 8개 시(市)를 포함함.
2) 신 인프라(新基建): ‘신 인프라’란 주로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을 대표로 하는 신흥 인프라를 가리킴.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신랑(新浪),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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