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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中 대외무역·투자 안정에 주력
CSF 2020-06-04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이 대외무역과 외자 투자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 투자·시장 전망 안정) 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대외무역 안정’이 올해 양회의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함.
- 중국 정부는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신용대출 투입을 늘리고 수출 신용 보험을 확대하며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힘.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 발전에 박차를 가해 국제적인 화물운송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 투자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음.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액이 13~3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세계 국경간 직접투자 하락폭이 40%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함. 대외무역과 외자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대외무역과 외자가 중국 세수에 대한 기여도는 25%를 초과하며 직접·간접 고용 인원은 2억 명 이상임. 그 중 8,000여만 명은 농민공인 것으로 파악됨.
- 장옌성(张燕生)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国际经济交流中心) 수석연구원은 “대외무역 및 외자 투자 안정은 중국이 단기간 안에 취업과 민생, 시장 주체 보장에 필요한 것이며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양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라고 밝힘.
- 그는 “비록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중국의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 능력은 주요 경제체 중 가장 훌륭하다”며 “1~4월 중국의 대외무역 및 외자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4월 수출 및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하게 증가했다. 중국 전염병 상황도 어느정도 안정화되어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힘.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외자 투자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 2019년 6월에 2019년판 중국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2019년판《외상투자 독려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도 발표함.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외자 유치가 큰 도전에 직면하면서,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조치를 신속하게 출범하며 외자유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음.
- 최근에는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무역 신업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무역 외화 수지 편리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外汇局)이 《국가외환관리국의 무역 신업태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支持贸易新业态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왕춘잉(王春英) 외환관리국 대변인 겸 총경제사는 “《통지》는 신업태 외환결제 모델을 최적화하고 계좌 수지 범위를 확대하며 더 많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체의 종합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소개함.
- 중국 해관(海关·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신업태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 왔음.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34.7% 늘어났고 시장조달 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해 전염병 상황 속에서 대외무역의 펀더멘탈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한편, 외환관리국이 이번에 발표한 《통지》는 무역 신업태의 ‘소액, 고빈도, 전자화’거래에서 결제가 간편하지 못한 문제 해결에 집중함. 《통지》는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위탁에 따라 수출 외화수금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외환관리국이 기술 수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여 외환업무 절차를 최적화할 것을 명시함.
- 선전시의 한 전자상거래 기업인 유커수 과학기술유한공사(有棵树科技有限公司)의 관계자는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통지》는 해외 자금 플랫폼 수금부터 결제, 국내 관련 기업과 국내 서비스기업 간의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자금 체인을 단축시켰다”고 평가함.
대외무역 대성(大省)인 광둥(广东)에게 있어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안정은 매우 중요한 임무임. 코로나19 여파로 광둥의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9.9% 하락한 가운데, 광둥 지급시 지도자를 맡고 있는 전국 인민대표 위원은 정부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위한 답안을 제시함.
- 전국인민대표이자 포산시(佛山市) 시장인 주웨이(朱伟) 시장은 대외무역과 외자를 기본적으로 안정화하고 ‘대외무역 10조(外贸十条)’ 등 정책을 이행하며 대외무역 신업태 신모델 육성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시함.
- 쉬즈후이(许志晖) 마오밍시(茂名市) 위원회 서기는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와 선전선행시범구(深圳先行示范区)’의 연동성을 강화해 광둥성 무역의 질적 발전에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함.
- 린장(林江) 중산대학(中山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외자·대외무역 기업은 중국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2억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광둥의 대외무역 수출 총 규모는 중국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광둥의 대외무역 기업은 광둥 경제와 취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광둥의 적지 않은 대외무역 기업이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분석함.
- 그는 “광둥의 고도화 능력이 강한 일부 대외무역 기업들이 시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대외무역 기업의 내수로의 전환을 성공시키고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면 앞으로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해외시장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중국 수출입은행(进出口银行)도 설립부터 대외무역 발전과 국경간 투자를 주요 업무로 삼으며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음.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协·정협) 위원이자 중국 수출입은행(进出口银行) 이사장인 후샤오롄(胡晓炼) 은 “대외무역 안정에 대한 융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 보험, 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함.
- 후샤오롄 이사장은 “올해 수출입 은행은 △ 대외무역 기업 △ 대외무역 산업체인·공급체인 △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플랫폼 △ 대외무역 중대 인프라 사업 발전을 중점 지원했으며,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지원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은 은행에만 기대기에는 부족하다. 은행, 보험 기업,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기업은 주체로서의 역할을 발휘해 조업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은행은 효율성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때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게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은행, 기업이 하나로 뭉쳐져야만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런민왕(人民网), 21징지왕(21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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