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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 발표, 내용과 전망
CSF 2020-06-11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방안》은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이난섬 전체를 해관 관리감독 특수구역으로 지정하고 화물 무역에 대해 ‘제로(0) 관세’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편리화 제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자유무역항은 현재 공인된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형태임.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경, 또는 지역의 경계 안팎으로, 사람과 화물, 자금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절대다수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는 특징을 지닌 특수한 경제기능구역임.
- 《방안》은 시기별 목표도 제시함. 2025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유무역항 기초 체계를 마련하며 2035년까지는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영 모델을 한층 더 성숙시켜 무역 자유·편리화, 투자 자유·편리화, 국경간 자금 흐름의 자유·편리화, 인력 진출입 자유·편리화, 물류 운송 자유·편리화, 데이터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50년까지 국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할 계획임.
- 전임 상무부(商务部) 부부장(차관급)인 웨이젠궈(魏建国)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国际经济交流中心) 부이사장은 “글로벌화가 전례없는 역풍을 맞은 가운데 발표된《방안》은 개방 범위와 폭, 수준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도가 높으며 세계의 가장 선진화된 자유무역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국의 개방에 대한 결심과 글로벌화에 대한 믿음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인해 산업체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빠르게 집중될 것으로 보았음. 그는 “싱가포르와 홍콩과는 달리, 하이난은 사업 방면에서 차별화된 위치에 있어 싱가포르·홍콩과 경쟁관계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가 더 크다. 그러므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싱가폴과 홍콩의 지위에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함.
웨이젠궈는 ‘제로 관세’는 하이난 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봄. 《방안》은 하이난섬 내의 내국인 면세쇼핑 한도를 10만 위안(약 1,708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하이난 섬 내 관광 소비업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분석됨.
- 《방안》은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하는 수입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화물인 경우, 또는 수입 원료를 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경우,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본토로 진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힘.
- 하이난에게 제조업은 양방향의 개방을 의미함. 하나는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제로 관세 우대임. 일부 상품의 내륙 관세 면제는 ‘제로 관세’ 대우를 통해 방대한 중국 시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방안》은 ‘장려형 산업기업’이 생산하는 수입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화물인 경우, 또는 수입 원료를 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본토로 진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힘.
- 하이난에서 제조업은 양방향의 개방을 의미함. 하나는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제로 관세 우대임. 일부 상품의 내륙 관세 면제는 ‘제로 관세’ 대우를 통해 방대한 중국 시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장려형 업종은 주로 첨단기술 제조업으로, 고급 집적회로 고급 설비 제조, 의료 기기, 약품 생산을 가리킴. 특히, 하이난은 면적이 커 제조업 발전의 공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 발전을 독려하고 있음.
- 한편, 하이난섬 관광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방안》은 하이난에서 더욱 편리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 루트를 여행사 초청에서 외국인 자체 신고 또는 기관 초청을 통한 무비자 입국으로 확대함. 외국인 무비자 입국 사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이 비즈니스, 방문, 가족, 의료, 컨벤션, 스포츠 경기 등 사유로 하이난에 무비자 입국 신청을 허용토록 했으며 외국 여행단의 크루즈 탑승 입국시 15일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중국 국내 관광기업이 앞다투어 하이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월 2일 항공, 면세, 온라인 여행사(OTA), 오프라인 여행사 등 기업이 하이난 관광소비에 대한 새로운 전략, 및 상품을 기획하고 있음.
- 왕싱빈(王兴斌) 관광업 전문가는 “외국 면세 입국정책 완화와 무역 개방으로, 더 많은 국제 여행객들이 하이난에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을 위해 몰려들 것이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하이난성 출입국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하이난성 전체 출입국 검역 인원 수는 연인원 2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힘.
- 그는 “이 정책은 하이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당장은 해외 코로나 영향으로 입국이 한시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이며, 정책 효과는 전염병이 종식된 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면서 “하이난섬의 현재 관광객 중 대부분은 내국인 관광객이며 해외 관광객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앞으로 국내 관광기업들이 업무를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더 많은 국제적인 매력을 지닌 비즈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한편, 《방안》은 하이난이 더욱 개방적인 항공운송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혀,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항공기업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함.
- 《방안》은 앞으로 하이난은 항공 국제 환승 여객 및 여객화물에 대한 연계운송을 진행할 것이며 하이난에 위치한 메인 기지 항공사들이 국제 운항노선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2035년 이전에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송력 확대, 항공노선 및 항공편 증설 등을 제시함.
- 왕장민(王疆民) 민간항공 옵저버는 “《방안》은 하이난 항공업에 매우 큰 발전 촉진제 역할을 한다. 외국 항공에 더 넓은 발전 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하이난에 위치한 메인 항공사들은 국제 항공노선 개척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하이난항공(海航), 남방항공(南航) 등 하이난에서 수년간 운영해온 국내 항공기업에게 ‘강심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 21징지왕(21经济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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