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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트럼프행정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 발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6-15
☐ 미 백악관은 2020년 5월 20일‘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전략기조를 제시1)
- 중국은 경제·가치관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어, 향후 미국은 4대 이행방안(자국민 보호, 국익증진, 평화유지, 영향력 확대)으로 대응할 계획(표 1 참고)
ㅇ 보고서는 중국이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과 WTO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자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지적
ㅇ 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속할 예정2)
-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여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침해 행위를 중지할 계획
ㅇ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조할 수 있는 파트너로 EU, 아세안, 일본, 인도, 한국, 대만을 언급하고, 동맹국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3)
☐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중정책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
- 중국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치제도와 전략적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6)
ㅇ 미국은 미·중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 중국 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19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7)
ㅇ 또한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의 비자축소, 중국 언론의 취재권 제한, 대만의 무기판매 등은 잘못된 행위(恶劣行径)라고 주장
-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반중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8)
☐ 향후 미중 갈등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내 우방국 동참요구 가능성이 증대
- 지난 40년간 미중 양국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으로 지역별·이슈별 협력과 갈등이 상존V
-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대중 첨단 기술분야(5G, AI, 슈퍼컴퓨터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서 발표하는 ‘수출제한 기업명단(Entity List)’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테러 관련 등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만이 포함되나, 최근 국가안보 및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 및 단체가 7차례 지정9)
ㅇ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5월 15일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수출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하여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유통을 규제했으며, 1년 후인 2020년 5월 15일 수출관리규정(EAR)의 추가 개정을 통해 화웨이 반도체 생산 규제를 강화10)
- 또한 트럼프는 취임이후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트럼프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11)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에 부여한 ‘특별대우’12) 폐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
- 한편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13)하고 있으며, G7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여 중국에 대해 논의할 예정14)
ㅇ 미국은 공식적으로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에게 EPN 참여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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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기반으로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대응책과 이행방안에 대해 설명
2)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2단계 무역합의’때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 한편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우려(중국내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강제기술 이전, 지식재산권보호 등)를 해결했다고도 언급
3)‘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에서는 “미국은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전망(EU-China: A Strategic Outlook)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맹국, 파트너국가, 국제기구와 함께 자유화 개방을 견지하도록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자유와 공개비전, 인도의 동아시아 지역안보와 성장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협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명시
4) 미국과 중국은 ‘미·중 3대 연합공보’ 규정을 통해 상호 불간섭과 타이완 무기수출 감축 등에 합의, 허재철 외(2020), “ 미국「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내용과 전망”, p.10
5) 미국의 윌버 로스( Wilbur Ross) 장관은 2019년 11월 태국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미국의 아태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블루닷네트워크(BDN) 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참여하고 있음.
6)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781704.shtml
7)「解读白宫《美国对中华人民共和国战略方针》，各行业应如何应对？」https://baijiahao.baidu.com/s?id=1667599885349027337&wfr=spider&for=pc (검색일: 2020.06.05 )
8)「白宫发布美国对华最新战略方针，想合作但很霸道」, https://baijiahao.baidu.com/s?id=1667304175508333617&wfr=spider&for=pc (검색일: 2020.06.05 )
9) (1차)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국유 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 (2차) 2019년 5월15일,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자회사 68개, (3차) 2019년 6월 21일,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5개, (4차) 2019년 8월 13일, 중국 원자력 발전 대기업 광허그룹과 그 자회사, (5차) 2019년 8월 19일, 화웨이 46개 자회사, (6차) 2019년 10월 7일, 중국 AI기업(하이크비전, 센스타임 등) 8개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7차) 2020년 5월 22일, AI, 로봇,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 23개 기업, 개인(푸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朱杰进)1명 을 지정
10) 2020년 5월에 시행된 EAR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은 화웨이에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TSMC임.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제조는 대만의 TSM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11) 미국은 닉슨 정부 이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면서 양안(兩岸, 중-대만) 관계와 대만 국가위상 문제를 존중해 왔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이후 대만 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고 있음. 트럼프는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또한 트럼프의 행정부는 2018년 3월 미국의 ‘대만 여행법’을 시작으로 미국-대만간 외교관계 복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는 미국의 ‘대만법(TAIPEI Act)’을 발효함.
12)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하고 홍콩이 자치권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비자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 조치를 시행함. 홍콩법은 특히 홍콩에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 달러와 홍콩달러 자유 교환 등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무역 특권을 부여했음.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china/trump-administration-pushing-to-rip-global-supply-chains-from-china-officials-idUSKBN22G0BZ
14)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international/expand-outdated-g7-bloc-to-include-india-us-president-donald-trump-12005310109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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