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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 : 중국 개발의 새로운 고지 열어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6-30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대외에 공개했다. 이는 중국 최대 자유무역항이 열림을 세상에 알린 것으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이난성(海南省)은 중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중국 최대 경제특구로, 성(省) 전체 총 육지 면적은 3만 5,400 평방 킬로미터(㎢), 해역 면적은 약 200만 ㎢에 달한다. 해안선 총 길이는 1,823㎞로 크고 작은 항만이 68개가 들어서 있다. 하이난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리적 단위로, 중국 개혁개방 테스트베드로서의 독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하이난 자유무역항 실시 범위는 하이난섬 전체이며 2025년까지 초기는 무역 자유 편리화 및 투자 자유 편리화를 중점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정책 제도 체계를 일차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는 중국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고지로 탈바꿈하며 21세기 중엽인 2050년 즈음에는 비교적 강한 국제 영향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전면 건설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단지를 한층 더 개선한 방안으로 현재 전세계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 경제 기능구역이다. 전 세계에 자유무역항에 속하는 도시는 주로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제벨알리항, 미국 뉴욕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이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이같은 자유무역항 대응되는 항만이 틀림없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화물무역 자유 편리화를 실시함은 물론 서비스 무역 자유 편리화도 실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지구의 제로관세 정책을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 기술 표준, 공정 경쟁,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 자유화 등 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세계 개방 진도 발전 단계로 볼 때, 세계 각지의 특수 경제기능과 비교할 때 모두 매우 높은 개방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은 국제 유명 자유무역항의 선진화된 경험을 귀감으로 삼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하이난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위치가 독특하다는 강점과 초대형 규모의 국내시장과 경제 중심이라는 중국의 입지를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역 및 투자 자유 편리화를 중점적으로 살리고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집중하며 홍콩과는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 하이난 특색을 갖춘 협력 경쟁의 새로운 강점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사항을 포함한다.
그 중 하나는 화물 무역의 제로관세이다. 2025년 성 전체 제로관세 운영 이전에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한 제로관세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 관세, 수입 절차에 대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 조기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네거티브리스트, 세개의 포지티브리스트(一负三正)’ 관리가 필요하다. 즉, 하나의 네거티브리스트(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 관리의 경우,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제로관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포지티브리스트(허용 또는 긍정의 적극적인 항목을 열거한 표) 관리의 경우, △ 섬 내에서 교통 운수, 관광업에 사용되는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 및 여객선 △ 섬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자원 생산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 중국 내에서 생산하며 상품을 소비하는 원자재 소비시장은 해외에 두는 모델(两头在外)’에 사용되는 원료 및 부재료 △ 하이난섬 내 주민이 소비하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제로관세 포지티브리스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리다오(离岛) 면세쇼핑(내국인 면세쇼핑) 정책을 대폭 완화하여 면세쇼핑 한도를 기존의 1인당 매년 3만 위안(약 508만 원) 에서 1인당 매년 10만 위안(약 1,69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8개 품목 상품을 기초로 면세품 종류를 한층 더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를 최적화해 관광객 쇼핑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섬 전체 제로관세를 시행한 후에는 극소수의 제품을 제외하고 기타 제품에는 모두 수입관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도, 양푸 보세항(洋浦保税港) 등 특수 구역은 앞장서서 원산지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즉,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입 재료가 있는 경우, 특수 구역에서의 부가가치가 30%를 초과한다면 생산된 제품이 중국 내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 개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진입 및 경영 허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자유화·편리화에 대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시행해 시장 진입을 대폭 감소하고 관광,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3대 산업에 대해, 특히 △ 종자재배업 △ 항운 △ 통신 △ 비즈니스 서비스 △ 금융 △ 의료 △ 교육 문화 △ 스포츠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반 통신을 체계적으로 개방하고 해외 증권, 선물, 펀드 경영기관이 독자 또는 합자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해외 자연과학·공학·농학·의학 등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 또는 직업학교가 하이난에서 독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 자유 편리화도 진행할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행정법규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허가 및 심사비준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기업에 대해 서류등록제(비안제·备案制), 보증제(承诺制)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서류 등록 접수 기관은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외상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 대우에 자유무역항 전용 네거티브시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주식 발행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 등 투자 장려 분야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의 수익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진출입 자유·편리화의 경우 고급 산업 인재의 경우 더욱 개방된 인재 및 거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하이난을 인재가 집중되는 인재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운수 이동 자유 편리화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 편리화 개방화된 운수 정책을 실시하고 서부 내륙·바다 간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하는 국제 항운 허브와 항공허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방안》은 데이터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의 안전과 통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를 육성 발전하겠다고 언급했다. 실물 등록하고 서비스 시설을 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 둔 기업의 경우, 자유무역항 전역 및 국제적인 온라인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전국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하고 질서있게 기반 통신업무를 개방할 방침이다. 국제 인터넷 데이터 상호교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국제 해저 광케이블 및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국제 통신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득세 세율의 경우, 지금부터 2025년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려형 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15% 비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 징수를 감면하기로 한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근무하는 첨단 인재 또는 현재 시급한 인재에 대해서는 하이난 섬에서 183일 체류한 경우 개인소득세 실제 세금 부담이 15%를 넘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징수를 면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국내외 유명 기업들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열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사업 집중 착공 및 체결식에서 집중 체결된 100개 사업 기업 중에는 중국원양해운그룹공사(中远海运), 초상국(招商局), 중국 농수산식품의 유통을 총괄하는 중량그룹(中粮集团), 중국석유화학(中石化·시노펙), 중국 철도건설 그룹(中铁集团), 중국 국영 제약기업인 중국의약그룹(中国医药集团 ·시노팜), 옌창석유그룹(延长石油), 알리바바 그룹(阿里), 텐센트(腾讯), 중국 투자기업 푸싱그룹(复星集团) 등 11개 세계 500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3대 물류서비스 기업 중 하나인 청퉁(诚通) 주식회사, 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스야오그룹(石药集团·CSPC), 유아동 의약품 전문기업 캉즈그룹(康芝集团), 금융전문기업 광다그룹(光大集团), 재생자원 서비스 전문기업 어우뤼바오(欧绿保·ALBA) 등 유명 기업도 포함되었다.
지난 6월 13일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첫번째 중점 프로젝트 집중 체결 활동에서 총 35개 프로젝트가 체결되었다. 중점 프로젝트에는 중국 동방항공 유한공사, 프랑스 전력공사(EDF), 지샹항공(吉祥航空), 온라인 여행사 셰청그룹(携程集团), 모바일 생활서비스 앱 제공업체로 잘 알려진 메이퇀그룹(美团集团) 등 국내외 유명 기업이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전 증권거래소,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등 유명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의 프로젝트, 비행기 융자 임대, 역외 무역 결제 등 자유무역항 특색을 갖춘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 유명 기업들이 앞다퉈 하이난에 투자함으로써,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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