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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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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더블 포인트’ 新정책 출범, 주요 내용과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CSF 2020-07-02

새로운 ‘더블 포인트’ 정책,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차 육성 동반 추진   

지난 6월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이하 공신부)와 재정부(财政部)를 비롯한 5개 부처가《〈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이 문건은 ‘더블 포인트(双积分)’ 관리 방법이라고도 부름.

-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더블 포인트’ 정책은 중국의 신에너지차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포인트 거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차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화 메커니즘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더블 포인트 제도는 각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승용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임. 

· 즉, 자동차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반드시 일정한 에너지 절감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에너지 소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반드시 신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생겨난 신에너지 플러스(+) 포인트로  평균 연표 소모량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상쇄해야 함. 이와 동시에 신에너지차 포인트도 일정 평가 비율에 도달해야 하는데,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마이너스 포인트가 생겨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타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상쇄해야 함.

- 공신부는 “‘더블 포인트’ 시행 과정에서 기술 표준을 시급히 갱신해야 할 필요성과 기업의 화석연료차 에너지 절감 기술 측면의 투자가 부족한 점, 포인트 거래 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공신부는 2019년부터 ‘더블 포인트’ 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개정을 거친 후의 ‘더블 포인트’ 신규 정책은 전통 승용차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조치를 늘려,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차의 조화로운 발전을 장려함.

- 《결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에너지차 의무 생산 비율을 의미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포인트1) 비율 평가 요구를 각각 14%, 16%, 18%로 제시하며,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함. 

- ‘2025년 승용차 신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100킬로미터(㎞)당 4.0리터(L)에 이르도록 하고, 신에너지차의 생산·판매 비중이 자동차 총량의 20%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계획 목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공신부는 2021~2023년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을 2019~2020년을 기반으로 해마다 늘렸음. 

·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을 각각 8%, 10%, 12%로 제시한 바 있음. 공신부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106만 대, 업계 평균 실제 연료 소모량은 100㎞당 5.5L로 지난 2016년보다 10% 이상 감소함. 

- 이번에 출범한 《결정》은 향후 3년간의 신에너지차 포인트를 매년 높여 제시한 것 외에도 신에너지차 차종에 대한 포인트 계산 방법을 조정하여 개별 차종의 계산 배점을 낮췄음. 

· 개정된 《신에너지 승용차 차종 포인트 계산 방법(新能源乘用车车型积分计算方法)》에서는 순수 전기차 차종의 포인트 계산 시 개별 차종의 주행거리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 완성차의 주행거리 △ 완성차의 전기 소모 수준 △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순수전기차(BEV) 개별 차량에 대한 포인트가 50% 이상 낮아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개별 차량에 대한 포인트가 기존의 2점에서 20% 낮아진 1.6점으로 조정됨.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비서장은 “PHEV의 배점 하향조정 폭이 비교적 작은데, 이는 PHEV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PHEV가 더욱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보았음.

- 주목할 점은 새로운 ‘더블 포인트’ 정책이 전통 연료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차의 조화로운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임. 추이둥수 비서장은 “이번 정책은 전통 화석연료 자동차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순수전기차 육성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전통 화석연료차의 에너지 절감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더욱 엄격해진 ‘더블 포인트’ 정책이 자동차 기업의 신에너지차 연구개발(R&D)과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추세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옴. 

- 중국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각 지방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이 출범하면서 4, 5월 중국 승용차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신에너지차 시장은 여전히 저점을 맴돌고 있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누계 기준으로 28만 9,000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함. 그중 순수전기차는 41.3%의 감소율을 보이며 판매량이 19만 5,000대에 불과했음.

- 추이둥수 비서장은 “새로 출범한 정책은 전통 에너지 승용차 연료 소모량 지도 조치와 유연한 신에너지차 포인트 조치를 보완했다”며 “올 하반기와 내년 신에너지차는 지속 가능한 고성장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았음. 그는 “‘더블 포인트’ 신 정책이 자동차 기업의 하반기 신에너지차 생산의 적극성을 끌어내 더욱더 많은 경쟁력 있는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소비자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회복되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하지만 자동차 기업이 더욱 많은 신에너지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신에너지차를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건은 시장 수요를 진작하는데 있다는 지적도 나옴.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수석 엔지니어이자 부(副)비서장인 예성지(叶盛基)는 “새로운 ‘더블 포인트’ 정책에서 포인트 비율은 ‘생산량’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이 포인트 비율 요구를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시장 수요가 없는 신에너지차 생산이 사회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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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차 포인트 제도: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자동차 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에너지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2020년 12%에서 이번에 발표된 2021~2023년 각각 14%, 16%, 18%로 제시됨.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포인트를 사서 채우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함.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런민왕(人民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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