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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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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2020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CSF 2020-07-09

中  오는 7월 23일부터 새로운 외자 네거티브리스트1)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개방확대 지속

코로나19의 타격으로 대외개방에 위축된 세계 흐름과는 달리, 중국 정부가 대폭 축소된 외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대외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 6월 2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와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0년판)(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20年版))》를 발표하고,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해 2020년 전국 네거티브리스트는 기존의 40개 조항에서 33개 조항으로 줄었고, 2020년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도 기존의 37개 조항에서 30개 조항으로 축소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은 외상투자의 진입전 국민 대우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검토해 개방 수준을 끊임없이 높였다고 설명함. 

 - 2019년 출범한 외상투자법과 관련 실시 조례는 법률 법규 차원에서 ‘진입전(前) 국민 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확립했고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일괄적으로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밝혔으며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외한 분야의 외상투자에 국민 대우를 부여했음.

 - 2017년~2019년 세계적으로 국경간 투자가 점점 하락했지만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2017, 2018, 2019년 각각 1,363억 달러(약 162조 8,512억 원), 1,383억 달러(약 165조 2,408억 원), 1,412억 달러(약 168조 7,057억 원)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내실도 안정적으로 다졌음.

20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를 보면 금융분야에서 증권사, 증권투자펀드관리사 등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이 철폐되는 등,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확대해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유무역시험구, 농업 등에 대한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함. 

 - 인프라 분야의 경우, 50만 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도시에 상하수도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측에서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함. 제조업의 경우 상용차 제조에 대한 외자지분 비율을 완화하고 방사성 광산 제련과 가공, 핵연료 생산에 관한 투자금지 조항을 삭제함.

 - 농업의 밀 신품종 육성, 종자 생산은 중국에서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중국 측 비율을 34% 이상으로 한다고 수정하며 지분 비율을 한층 완화함.

 - 중국 개방 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조치 선행 실시도 지속되고 있음. 의약의 경우, 중의약품에 대한 외상투자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에서는 외상투자로 학제형 직업교육 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투자 자유화 정도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외자 네거티브리스트 출범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함.

 - 실제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얼마전 발표한 《2020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총액이 1조 달러 이하(약 1,194조 4,000억 원)로 대폭 축소되고 지난해 비해 40% 감소해 15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음.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 외자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 하락함. 

 - 하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면서 중국은 개방의 문을 한층 더 열었고 세계 각국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창출함. 그 결과 올해 4월 외자유치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으며 5월 중국 외자유치 규모는 7.5%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음.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대외경제연구소의 리다웨이(李大伟) “이번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중국에 해외 첨단요소를 집중시키고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리다웨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중국은 노동력, 토지, 자원 등 분야에 경쟁우위가 집중되어 있었고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공 제조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 품질은 제고가 필요했으며 중국 수급 관계도 구조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지적함.

 - 그는 “이번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함은 물론 외상투자 기업의 중국에 대한 제도적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기회로 외상투자 기업이 그들의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 혁신 능력, 관리 역량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의 각 강점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산업체인 생태계를 함께 정비해 산업체인 공급체인을 안정시키고 공급 구조 개선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수급 균형 상태로 이끌 것이다”라고 보았음.

 - 한편, 앞으로 2020년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어떻게 철저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 국가발개위는 “상무부(商务部) 등 부문 및 각 지방정부와 함께 《외상투자법》 및 관련 실시조례의 요구를 엄격히 따라,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철저히 이행하고 새로운 개방 조치는 즉시 실시하며 각 정책을 통일적으로 철저히 실시토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또한, 네거티브리스트 이 외의 분야에서는 내자 및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어떤 기관이든 독립적으로 외자에 대한 진입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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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참고자료 : 신랑(新浪),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메이징왕(每经网), 펑파이(澎湃),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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