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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과 홍콩의 금융허브 진단
이치훈 소속/직책 :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부장 2020-07-14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와해 우려가 증대
최근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응해 특별대우 철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홍콩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면서 자본과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홍콩 정책법(1992년)에 근거한 홍콩의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중국 대학원생 비자 제한 등 제재 방침을 발표(5/29)하였다. 향후 거론되고 있는 조치로는 △관세 인상 △기존 무역합의 파기 △자산동결 △추가 비자 제한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내에서는 코로나19로 소강 상태였던 시위가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재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제제가 미국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중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등 다방면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사실 홍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홍콩에 진출한 1,350개 미국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무역흑자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홍콩 수출 규모는 360억 달러(대중국 수출의 30.6%)이며 매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미국채 보유 규모도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3월 2,453억달러로 전체 외국인 보유 중 비중이 3.6%로 7위(中15.6%)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이 홍콩 제재를 통해 중국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가진 힘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주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의 추진 등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를 뒷받침하는 한편 중국정부에 미국산 재화 및 서비스 구매와 시장 개방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미흡 등으로 불거진 내부 불만의 대외 표출의 필요성도 커졌다.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홍콩의 금융허브 경쟁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사실 미국의 특별 관세 철회 등과 같은 제재가 홍콩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의 전체 수출 중 미국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데다가 원산지 규정에 따른 홍콩 자체 생산 제품의 對美 수출 비중은 0.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홍콩의 전체 수출(수입)에서 對美 비중은 중국이 WTO를 가입한 2001년 22.3%(6.7%)에서 2019년 7.7%(4.8%)로 하락하였다. 관세혜택을 폐기할 경우 홍콩 GDP의 약 20%인 무역·물류 분야에 부분적 영향을 미치나, 홍콩은 여전히 WTO 등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독립적인 관세 영토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또다른 제재 조치인 고위 공무원과 직계가족 등의 미국입국 금지 및 비자 제한 등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상원이 발의한 홍콩 자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기업 또는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승인 및 실행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홍콩이 국제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장기간 구축해온 시스템에 기인함에 따라, 미국 제재로 인해 우월적 지위가 단기내에 소멸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홍콩의 자체 경쟁력은 크게 △환율 안정과 외환거래 자유 △낮은 세율 △다양한 사업기회 △유연한 노동시장 △외국인의 거주 편의성 △對중국 비즈니스의 관문 등을 들 수 있다. 관련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우선 첫번째인 환율 안정 및 외환거래 자유이다. 홍콩은 홍콩 달러의 달러화 페그제를 통해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제거하고 충분한 외환보유액 축적 등을 통해 자유태환도 보장하면서 신뢰를 구축하였다. 참고로 홍콩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91.5%로 여타 관리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대만 등에 비해 크게 높아 안정적이다. 다음은 세제 및 관세의 우대이다. 홍콩은 조세제도가 금융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 한편,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기업 법인세가 16.5%, 근로소득세도 최대 17%로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금융상품 등에 대한 이자·양도세도 없으며 2006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폐지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없어 물가가 낮아지면서 쇼핑 중심지로 부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 경쟁력은 노동시장이다. 홍콩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에 합리적인 임금으로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노동관련 규제를 최소화하였고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 등으로 OECD 국가 중 노동 유연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과거 영국 식민지로 인해 영어 인력이 풍부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홍콩인의 평균 임금도 본국 파견 직원의 1/3 수준인 반면 노동 생산성은 아시아 주요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네번째 경쟁력은 자유로운 사업환경을 들 수 있다. 홍콩은 다양한 영역의 금융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은행-증권회사 간 겸업 허용 등을 통해 서비스 영역 확대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은행 설립의 지분제한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인허가를 자본금과 취급업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을 총 18가지 형태로 선택하여 다양한 설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외자 은행의 차별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다음은 외국인의 편리한 생활 환경을 들 수 있다. 은행 등 주요 금융 회사들이 시내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다. 아울러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홍콩 거주시 20분내에 거의 모든 주요 기관의 방문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거주지역도 가까이 위치하여 정보 교환이 원활하다. 또한 생활물가는 낮고 치안도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할 홍콩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비즈니스 관문의 역할이다. 홍콩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문화적 이점 뿐만 아니라 홍콩-중국간 경제 협정 등 강한 제도적 우대도 향유한다는 점이 여타 경쟁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홍콩-중국간 2003년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d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으로 무관세 혜택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혜택을 향유하고 금융투자협력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중개기지로서의 장점이 뚜렷하다. 참고로 중국의 여타 FTA가 상품무역 중심인 것과 차별적으로 서비스·투자 등의 상당분야에서 내국인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상품무역도 홍콩원산지인 경우 약 40%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홍콩의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001년 36.9%에서 2019년 55.4%로, 같은 기간 수입 비중도 78.2%에서 82.8%로 상승하였다. 또한 홍콩의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로펌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사업을 창출하면서 중국과 세계 자본시장 사이에서 중개 역할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홍콩을 후강통(2014년), 선강통(2016년), 채권통(2017년) 등 외국인 자본의 본토 금융시장 개방의 투자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HSBC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공개 지지한 것은 수익 기반인 중국시장을 중시한 결과이다.
그러나 향후 홍콩에 대한 외국인 신뢰가 낮아지면서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 위축 여지가 매우 높음
홍콩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첫번째는 신뢰성 저하이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면서 자율성·투명성 및 공정한 법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데다가 미국의 제재도 가세하여 외국기업 근거지로서의 매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내 反중국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홍콩의 장점 중 하나인 생활편리성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까지 위협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내륙 도시를 대체 도시로 육성하면서 무역·물류 및 금융 등의 기능이 상해·싱가포르 등으로 점차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지수 GFCI(The Global Financial Centeres Index) 순위가 사회 및 경제불안 등의 영향으로 작년 세계 3위에서 금년 1분기 6위로 강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총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인프라, 금융발전, 평판, 인적자원)에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다음은 기업 철수 우려이다. 미국의 혜택 철회 등이 홍콩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홍콩의 자유무역항 상징성에도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및 중국기업의 이탈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이 인적 교류와 민감기술 수입을 제한할 경우 본토와 중개지로서의 장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의 금년 5월 서베이 결과 홍콩내 미국기업의 절반 정도가 고용 및 경영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홍콩에서 이주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홍콩 시위로 대두된 자본 유출 현상의 심화 가능성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싱가포르의 외화예금이 3배 가량 급증(2020.4월 28.7%)하였고<그림1>, 금년 들어서는 홍콩인들의 해외 계좌 개설 문의가 약 30% 증가하였다. 유출입 변동성이 큰 헤지펀드의 운용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약 900억달러에 달해 향후 상당한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FT>. 특히 홍콩의 GDP 대비 광의 통화량(M2) 비율이 385%로 전세계 평균을 3배 가량 상회하는 과잉 유동성이 잠재적 자본 이탈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그림2>.
다음 인력 이탈이다. 홍콩은 지난해 하반기 16년 만에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홍콩보안법’ 이후 나타난 대만·영국 등의 홍콩인 이민 수용 움직임으로 인력 이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부터 대만으로의 이주 신청이 급증한 상황에서 대만 정부도 홍콩보안법 발표 이후 이민 수용 방침을 언급하였다. 영국도 해외시민여권(BNO)을 보유한 30만명의 홍콩인에 영국내 체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시민권 취득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중국경제, 홍콩의 자본이동 관문 역할 훼손 등으로 다방면의 부정적 영향을 유발
홍콩의 기능 약화가 즉각적인 중국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우선 중국경제에서 홍콩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대비 홍콩의 GDP 비율이 1991년 21.4%에서 2019년 1.8%로 대폭 축소(상해市의 88.2%)하였다. 또한 미국이 이미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홍콩에 대한 첨단기술 접근 제한으로 인한 추가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다. 참고로 중국의 첨단제품(원자로·전자기기·항공기·우주선·선박·광학기기 등) 수입에서 홍콩의 비중이 2007년 16.2%에서 2018년 1.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홍콩의 기능 위축은 중국경제에 실물·금융·외환 등 다방면의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코로나19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홍콩-중국간 양방향 직접투자와 무역도 위축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한층 커질 우려가 있다. 참고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홍콩의 비중이 65.0%이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도 60.7%를 차지한다<그림3>. 특히 중국기업이 홍콩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해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홍콩을 경유한 수출도 위축될 여지가 있다. 참고로 근래 들어 중국의 對홍콩 수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11.2%로 높은 수준이다<그림4>.
다음은 금융 위축 및 외환불안이다. 홍콩불안으로 후강통·선강통 등 경로를 통한 홍콩-중국간 금융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가 제약되고 외환 수급 불안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후강통(2014년)과 선강통(2016년)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투자가 허용된 주식의 시가 총액 비중이 약 80%에 달해 시장 개방과 투자수요 확충 역할이 상당하다. 더욱이 향후 홍콩의 폐그제 의구심이 증폭될 경우, 중국 정부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국의 외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앙정부가 홍콩 위기를 방어 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이 1,000 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근래 들어 중국기업의 달러채권 및 IPO 등을 통해 부각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이 위축되면서 신용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 있다. 최근 중국기업이 자금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본토내 채권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홍콩내 딤섬본드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이 급증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내 외화 공급이 부족해 지면서 중국기업의 달러채권 발행에서 홍콩 비중도 2017년 15.4%에서 2020년 35.6%로 상승하여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그림5>. 또한 지난해 중국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IPO 규모가 350억달러로 전체 해외 IPO의 90%에 육박하하면서 홍콩이 전세계 IPO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홍콩의 시가총액에서 중국관련 기업(H주, Red 칩) 의 비중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6>.
마지막으로 중국정부가 홍콩을 위안화 역외 허브로 육성하면서 추진 중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외 위안화 결제 중 홍콩의 비중이 75% 수준으로 절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 4월말 홍콩내 위안화 예금 규모는 6,543억 위안으로 대만·싱가포르·한국을 합친 것보다 큰 수준이다.
향후 미국이 압박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홍콩문제가 본질적으로 헤게모니 다툼에 있는 만큼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파급력도 커질 수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대와 달리 11월 대선에 대한 정치적 효과도 불분명함에 따라 향후 대홍콩 및 중국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단계 무역합의가 주요 업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홍콩 보안법 이슈에도 불구, 인종 이슈와 맞물려 가파르게 하락하여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41.1%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의 극심한 경기침체 우려가 현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한층 격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배가될 가능성에 적극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홍콩이 이른바 핵심 이익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미국의 압박과 큰 상관없이 보안법 등의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화웨이 등 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가 노골화하고 중국도 지속적으로 첨단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11월 美대선 이후에도 G2의 기술 갈등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향후 미중 분쟁이 제조업을 넘어서 자산동결, 자금유입 차단 등 금융분야로 확대될 경우 G2 대립이 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홍콩發 불안에 대비하는 한편 금융허브 기능 강화 등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우선 홍콩 불안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홍콩 수출에서 최종 귀착지가 중국 본토인 비중이 98.1%에 달해 홍콩의 기능 훼손이 대중국 수출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금융회사의 홍콩 점포는 총 32개(은행 11·증권 10·자산운용 9·보험 2)이며 총자산은 약 179억달러로 상당하며, 국내 소재 금융기관도 홍콩을 위안화를 포함한 외화자금 조달 시장으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여타 경쟁국가에 비해 뒤쳐진 금융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금융특구 육성 등 선택과 집중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25위로 홍콩 2위에 비해 크게 낮으며, 세부항목 15개 중 14개가 열위이다<그림7>. 일부 외국계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영 여건이 여타 금융 허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수익이 홍콩보다 약 3~5배 커야 투자 유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향후 GFCI(The Global Financial Index)가 수년내 주요 금융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도시의 순위에서 서울이 처음으로 5위를 기록하면서 홍콩(9위)을 추월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경우, 주식 및 외환시장과 달리 홍콩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투자자 수요도 많아 경쟁 우위를 점할 여지가 큰 편이다<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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