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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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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국유기업 경영상황 호전과 시사점

CSF 2020-07-16

지난 6월 2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월 중국 전역의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회사(이하 ‘국유기업’)의 이윤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경영상황도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올해 5월 국유기업의 이윤총액은 전월 대비 251.1% 급증하며 작년 같은 기간의 94.5%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됨.

- 동 기간 국유기업의 영업매출은 전월 대비 4% 증가해 전년 동기 수준의 98.6%까지 회복됐으며, 국유기업의 세후 순이익도 전월 대비 무려 415%나 급증함, 

- 5월 국유기업의 경제 효익(效益)이 전월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배경에 대해 판뤄잉(范若滢) 중국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연구원은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이 단계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국내 수요가 한층 더 회복되고 투자와 소비의 감소폭이 뚜렷하게 축소되었으며 △ 기업의 생산·조업 재개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생산이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 정부의 감세 및 비용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방출되면서 국유기업의 종합적인 경영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주력군으로서 국내총생산(GDP)과 취업·투자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5월 국유기업 경영상황의 호전 흐름은 일정 부분 중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방증한다는 분석임.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규모 이상 공업기업(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한화 약 34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4월 대비 0.5%p 상승했으며, 이윤총액도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리차오(张立超) 궈신증권(国信证券) 선임연구원은 “2분기 생산·조업 재개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히 철강, 화학공업, 석유, 천연가스 등 중국 내 공산품 수요 회복이 5월 국유기업 경제 효익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5월 국유기업 경제 효익 개선이 중국 전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윤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분석함 

- 장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하반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여기에 투자와 소비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수 개혁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중국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4차 회의에서《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2020~2022년)(国企改革三年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방안’》이 통과됨. 

- 동 회의에서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력 강화 △ 기본 경제 제도 완비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견지 △ 국유경제 구조 고도화 및 구조조정 추진 △ 국유경제의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위기대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난 5월 24일 자오천신(赵辰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 부비서장도 “올해 (중국 정부가) 국유 경제구조 고도화 및 구조조정 추진 의견을 제정하여 기발표된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 개혁 시범 업무를 심도 깊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실시의견 심화 방안을 연구 제정하여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방안》의 전체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 국유자산의 증권화 △ 국유기업의 인수 합병 △ 혼합소유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개혁 내용은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국유자산의 증권화와 인수 합병은 지난 수년간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거론되어 왔음.

- 주창밍(朱昌明) 선샤인로펌(阳光时代律师事务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센터 책임자는 “현재 국유기업 개혁 추진 상황을 보면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유자산의 증권화가 가속화되면서 등록제 개혁도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본시장을 제공할 것이며,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어 상장 국유기업의 융자 능력이 향상되고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함.

전문가들은 이번《방안》의 출범은 중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류싱궈(刘兴国) 중국기업연합회연구부(中国企业联合会研究部) 연구원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해 국유자본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특히 혼합소유제 개혁은 민영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았음. 

- 주창밍 책임자는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국유자본의 구조조정과 구도 최적화’의 목표를 재차 강조한 만큼, 향후 국유기업이 △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 모바일어플리케이션 △ 집적회로 △ 블록체인1)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늘려 국유경제의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위기대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함.

- 그는 또 “향후 조속한 개혁 추진을 위해 중앙기업 측면의 혼합소유제 개혁 시행, 네거티브리스트2) 범위를 제외한 혼합소유제 개혁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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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뜻함.

2)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참고자료  :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베이징 상바오왕(北京商报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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