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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민영기업 교통 인프라 참여 지원방안 발표
최재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0-07-27
☐ 6월 28일 중국 발개위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 참여 지원 방안(关于支持民营企业参与交通基础设施建设发展的实施意见)」(이하 ‘방안’)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방안’을 통해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에 대한 모든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제시함.
☐ (주요 내용) ‘방안’에서는 과거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 프로젝트 참여 시 존재했던 제약이 철폐되고, 민영기업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강조됨.
-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의 참여 자격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규정이 모두 삭제됨.
ㅇ 그동안 중국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 업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실적, 각종 인증, 수상경력, 소속 엔지니어의 학력 및 고용형태 등을 요구하였음.1)
ㅇ 또한 시공업체는 시공 소재지에 자회사를 설립해야만 했으며,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원 수가 제한되는 등 입찰 참여에 제약이 존재했음.2)
- 조건에 부합하는 교통 분야 민영기업이 기술 관련 전문 증권거래소인 커촹반(科创板)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부 철도 구간, 공항 등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 철도 역사 경영·개발 △ 공항 지상 서비스 운영 △ 도심 주차시설 운영·관리 △ 철도-해운 및 철도-고속도로 복합운송 센터 구축·운영 등 서비스 운영 분야에서도 민영기업의 참여를 지원
- 특히 5G,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물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등 교통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참여기회를 확대
☐ (배경) 중국은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 프로젝트에 대해 민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경제 활성화, 경기부양, 재정 리스크 완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중국은 향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교통 인프라 사업에 민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3)
ㅇ 중국정부는 앞선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내수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 강화 및 민영기업의 참여를 강조함.4)
ㅇ 교통·운수부는 2020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철도 8,000억 위안, 고속도로 및 수로 1조 8,000억 위안, 항공 9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7개 지방정부의 올해 교통 인프라 관련 투자계획은 2조 6,003억 위안에 달함.5)(그림 1. 참고)
- 채권 발행에 의존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지방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 참여를 장려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표 1. 참고)
ㅇ 2020년 상반기 지방채권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한 3조 4,864억 위안에 달함.5)(그림 1. 참고)
- 채권 발행에 의존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지방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민영기업의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 참여를 장려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표 1. 참고)
ㅇ 2020년 상반기 지방채권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한 3조 4,864억 위안에 달함.6)
☐ (시사점) 외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교통 인프라 건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은 공항 건설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외자기업의 참여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7)
ㅇ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에 외자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중국측이 지배권을 가져야 하며, 외자기업이 중국의 공항 관제탑의 건설 및 운영
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됨.
- 외자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교통 인프라의 운영·관리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2017년 다롄(大连)시의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 미국과 독일 기업이 5% 지분투자를 통해 위탁운영자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중국 당국 재정으로 최저수익률 6.5%를 보장받음.8)
ㅇ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수주한 교통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수주 건수는 1건으로, 2016년 희림종합건축이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칭다오(青岛) 신공항 인테리어 설계 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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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家发展改革委(2020). 「关于支持民营企业参与交通基础设施建设发展的实施意见」.
2) 中国政府采购网(2016. 1. 16). 玉溪市基础设施建设工程PPP项目招标公告.
3) 新浪财经(2020. 7. 8). 国家发改委等12部门发意见 支持民企参与交通基础设施建设.
4) 新华网(2020. 5. 30). 2020年政府工作报告（全文）.
5) 路面机械网(2020. 7. 6), 「2.6万亿 31省市交通基建固定资产投资规划及重大项目」.
6) 央广网(2020. 7. 9). 上半年地方债发行3.48万亿元 新增债券已发近六成.
7) 国家发展改革委(2020).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0年版)」.
8) POSRI(2018. 6. 7). 중국 PPP 시장 전망과 시사점.
9)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에 따르면 한국 건설업체는 중국 건설시장에서 주로 공장, 에너지설비, 환경시설, 복합쇼핑몰 등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발주처는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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