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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역대급 규제책 제시
CSF 2020-07-30
선전(深圳), 올 상반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 바짝 조여
지난 7월 15일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 등 8개 부처에서 《선전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출범함
- 《통지》는 상품방(商品房·매매가능한 모든 부동산)의 구매 연한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 정비 등, 총 8개 방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음.
- △ 상품방(商品房·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구매 제한 연한 조정 △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조치 정비 △ 세수 조정 역할 발휘 △ 일반주택 기준 세분화 △ 투기 과열 시장에 대한 판매 관리 강화 △ 주택 저당 계약에 대한 인터넷 서명(网签)1) 관리 추진 △ 중고주택 거래 정보 공개 확대 △ 부동산 시장 위법 행위 엄격 근절 등이 포함됨.
- 그 중에서도 선전에 호적을 둔 거주민 가족과 성인 1인 가구(이혼 후 세대 분리 포함)는 선전에 호적을 등록한 지 만 3년이 지나야 하며, 주택 구매일 전 선전시에 36개월 이상 연속해서 개인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과, 부부가 이혼하여 세대 분리한 경우 둘 중 하나가 세대 분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품방을 구매했다면 보유 주택 수를 세대 분리 전 보유 주택 총수로 계산한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렸음.
《통지》 출범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전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설명함.
- 선전 중위안부동산(深圳中原地产)의 정수룬(郑叔伦) 사장은 “상반기 거래량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후 반등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했으며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나타났다”며 이번 강도높은 규제책의 배경을 설명함.
- 주거자오팡 데이터연구센터(诸葛找房数据研究中心)의 왕샤오창(王小嫱) 고급 애널리스트는 “상반기 선전 중고주택 시장이 코로나19 후 침체되었다 빠르게 회복했지만, 증가율이 기타 도시를 뛰어 넘었다”며 “이번 규제책은 시장 과열의 결과”라고 원인을 지목함.
- 주거자오팡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선전시 중고주택 거래량은 총 4만 3,586건으로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했음. 이는 베이징의 -5.8%, 상하이의 -8.4%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함. 2020년 6월 말 기준 선전의 중고주택 시장 가격은 1평방미터 당 6만 9,599위안으로 누계 기준 전년 상반기 대비 8.0%나 올랐음.
-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의 모니터링 결과, 선전의 7월 6일~7월 12일 중고주택 거래량은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7월 들어 선전뿐만 아니라 항저우(杭州), 둥관(东莞), 닝보(宁波) 등 다수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제시했음. 상반기 이 도시들은 토지가격은 물론 부동산가격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임.
- 세 도시 중 닝보의 규제 내용이 가장 많았음. 닝보는 7월 6일《닝보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 유지·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保持和促进我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를 인쇄 발행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한층 식히기 위해 실수요를 보장하고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다고 제시함. 특히 토지시장 안정 유지, 구매 제한 지역 범위 조정, 금융 정책 관리감독 강화, 자기주거 실수요 보장, 시장 판매 관리 강화 등에 대한 10개의 새로운 대책을 내놓음.
- 항저우는 고급 인재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관련 요구를 규범화 하였으며 고급 인재 가정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신축 상품방의 경우 주택 인터넷서명을 한 후 5년 내에 매매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 둥관은 신규주택 가격을 제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집값 오르기를 기다리며 주택을 분양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한다고 밝힘.
- 이쥐연구원(易居研究眼) 싱크탱크센터의 옌웨진(严跃进) 연구총감은 “선전 등 도시들의 규제책이 심화되는 것은 올해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그는 “일부 도시 주택 가격의 빠른 상승은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의 정책 방향에 위배된다. 선전, 닝보 등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출범한 목적은 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고 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기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가격 급등 현상이 보인다면 마찬가지의 정책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전문가들은 주택에 붙은 ‘투자상품’의 꼬리표를 없애야만,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위안 부동산(中原地产)의 장다웨이 분석가는 “선전은 호적 등록이 어려운 반면 주택 구매는 수월했다. 대부분 투기 세력들은 이를 이용해 선전 호적 등록을 하고 첫번째 주택 구매 대출자격을 얻었다. 이번 정책에는 선전에 호적을 등록 한 후 3년 동안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대출 자격을 얻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는 일부 투기세력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하반기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다수의 업계전문가들은 “선전의 새로운 규제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투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하지만 선전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는 주택 공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에 붙은 ‘투자상품’의 꼬리표를 없애야만, ‘부동산이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참고자료 :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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